<달러-엔 하락 막아서는 몇 가지 장애물들>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서울환시 참가자들은 완연한 일본 경제회복세에도 달러-엔이 상승하는 현상에 대해 궁금증을 더 하고 있다. 28일 아시아환시에서 달러-엔은 전날 미국의 소비자신뢰지수의 호조 영향으로 전날대비 1.30엔 이상 폭등한 111엔대를 넘어서고 있다. 참가자들은 최근 발표된 일본과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을 비교해봐도 일본이 더 높지만 달러 가치가 엔화에 비해 여전히 상대적 우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런 양상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경제연구원은 '장기 불황탈출하는 일본경제' 보고서를 통해, 일본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몇 가지 석연찮은 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아래는 보고서를 요약한 내용. ■우선 일본경제는 단기적·구조적 측면에서 개선되는 부분과 미진한 부분이 혼재하고 있다. 1990년대 일본의 장기불황 과정에서도 순환적인 회복기가 찾아왔으나 그때마다 국내외의 경제여건 악화로 경제회생에 실패해 온 전례가 있다. 1990년대 초에는 사상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잇달아 실시했으나 초엔高의 여파로 경기의 지속적 확대에 실패했으며 1996년의 경우 실질경제 성장률이 3.4%까지회복했으나 아시아통화위기의 여파가 겹쳐 1997~1998년에는 일본에서도 극도의 금융불안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2000년의 경우도 2.8%까지 성장률이 높아졌으나 미국 IT버블 붕괴의 여파로 성장세가 급락했었다. ■ 2002년 초부터 회복되기 시작한 일본 경기의 이번 확장 기간이 2004년 하반 기가 되면 30개월(전후 경기의 확장기간 평균치는 33개월임)을 넘게 된다. 이런 점에 착안해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은 2005년에는 순환적 측면에서 일본경기의 회복세가 둔화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각 기관의 전망치는 IMF가 2004년 3.4%, 2005년 1.9%, 일본경제연구센터는 2004 회계연도 3.2%, 2005회계연도 1.5%, 미즈호은행 그룹 2004회계연도 3.4%,2005회계 연도 1.7%, 일본종합연구소는 2004회계연도 4.1%, 2005회계연도 2.3% 등이다. ■ 일본이 다음의 순환적 경기후퇴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고 심각한 조정 없이 다시 성장세를 회복할 정도로 경제구조를 강화시킬 수 있는지가 여전히 숙제다. 일반적인 전망은 일본이 내년에 완만한 경기조정을 거친 후 2006년부터 다시 성장세가 회복돼 2006년 후반에서 2007년 중에 디플레이션 경제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 무엇보다 엔고가 수출채산성 악화, 수출 감소를 통해 기업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일본기업들의 수출채산성 환율은 2003년 1월 내각부 조사 기준으로 114.9엔으로 나타난 바 있으며, 현재의 110엔 전후의 엔고는 부담이 되는 수준이다. 물론 많은 일본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채산성이 개선되었으며, 유럽이나 아시아 각국의 통화 가치도 상승했기 때문에 1달러당 90엔대의 엔고에서도 일본기업의 경상이익 증가세는 유지할 수 있다(다이와 증권)는 분석도 있다. 사실 일본정부도 내수가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외환시장에 대한 대규모 시장개입 정책을 약화시키고 있기도 하다. ■ 또 일본경제의 회복과 함께 초저금리 정책이라는 임시정책으로부터의 탈출(출구정책)이 필요하지만 그 타이밍 및 시장과의 협조를 통한 건전한 컨센서스의 형성이 또다른 과제다. 중앙은행의 국채 대량 매입 등 일본의 양적금융완화, 0% 금리정책은 선진국에서도 사례가 없는 것이며, 경제적 충격 없이 이 정책에서 탈출하는 데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liber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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