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내국인들의 해외 경비와 해외투자 급증으로 자본탈출 우려가 불거졌으나 우려할 수준이 아니며 오히려 수출을 위한 환율관리에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LG경제연구원(LG硏)은 '자본탈출 가능성 과장됐다'는 보고서에서, 경상흑자가 나는 상황이라면 적절한 규모의 자본수지 적자는 수출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환율하락을 막고 정부의 외환방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먼저 국내자산시장의 침체와 잇따른 외환자유화로 국내 거주자들이 최근 여행.유학.연수를 목적으로 유출하는 해외활동 자금과 해외투자 자금 등이 모두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해외투자자금 유입 역시 비슷하게 늘어나고 있어 일방적인 자본탈출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상반기에만 132억달러의 막대한 경상흑자가 기록됐기 때문에 현재 경제성장의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을 희생시키지 않으려고 정부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환율안정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환시개입에 사용되는 외국환평형기금은 조달금리와 운용금리의 차이로 손실액이 점차 커지고 있고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방식인 통안증권은 이자부담액만 작년 5조원에 달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경상흑자의 비용을 줄이는 유력한 방안이 적정규모의 자본수지 적자를 용인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대만은 87년 국내 거주자의 해외투자를 전격 허용해 86년 이후 경상흑자가 대거 늘어나면서 겪은 통화절상 압력과 통화팽창 압력을 해소한 사례를 소개했다.
아울러 교육.의료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과보호를 과감히 풀고 각종 투자규제를 개선해 정치사회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도 자본탈출 우려를 잠재우는 가장 근원적인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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