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라운드테이블-③> 외환보유고와 외환시장 개입



-- 지난주 서울외환시장에서 벌어진 일 가운데 이번주에도 유심히 살펴야할 사안이 두가지 정도있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김태동 금통위원이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견해 제시와 이에 대한 최중경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의 입장 표명입니다.. 그리고 지난주말 경에 재경부와 한은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경쟁국과의 외환보유고 비교 수치를 내논 것인데요, GDP대비 외환보유고를 볼때 우리나라는 경쟁국들 보다 보유고가 턱도 없이 작은 규모라고 합니다. 이 두가지 사안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것으로 향후 당국의 외환시장에 대한 스탠스가 어떠한 것인지를 살피는데 중요한 재료인 것 같습니다. -- 지난 19일 김태동위원은 기자들과의 점심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통화신용정책을 결정하는 금통위원 입장에서 환율은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제일 좋다고 재경부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김 위원은 올해 상반기 수출증가율이 30% 안팎을 기록했다면 이 가운데 외환당국이 환율 개입을 통해 늘어난 수출은 2% 안팎일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수출 핑계를 대지말고 더 이상 반시장적인 환율 개입은 자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수출을 위해 환율 방어를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환율방어가 수출에 직접적인 큰 도움도 되지 않았지 않느냐는 얘기였는데요. 김 위원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130억달러 안팎까지 늘었으면 환율이 내려가는 게 당연하며, 한국 경제의 낙관적 전망을 바탕으로 환율이 내려가려는 걸 막으려는 외환당국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마침 국제유가 상승 등 핑계도 생겼기 때문에 외환당국이 더 이상의 불필요한 개입을 자제해서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스탠스를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이같은 김위원의 비판이 언론에 알려지자 그 다음날인 20일 UBS에서는 이와관련해 리포트를 하나 내놨습니다. 한국 정부가 수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환율 시장에 개입하는 기존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얘기였는데요. UBS는 김태동 금통위원은 원화 상승을 저지하려는 무리한 외환시장 개입으로 인플레이션이 가중되고 있다고 재경부의 개입정책을 비판했지만, 한국에서의 환율정책은 궁극적으로 한국은행이 아닌 재경부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당분간 기존 정책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아시아 지역의 핵심 인플레이션은 높지 않으며 중국 역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며 아시아 통화는 전체적으로 달러에 연동해 움직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김태동 위원의 발언이 있고 난 다음날인 20일 연합인포맥스 기자가 최중경국장의 방을 찾았습니다. 최 국장은 김위원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집요한 질문에 대응을 자제하다가 "환율 정책의 스탠스를 변화시킬 생각이 없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최 국장은 물가 때문에 환율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며 대내 균형 보다는 대외 균형에 우선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구요, 외환위기 때를 떠올려 보면 당시 '고성장-저물가'라는 정책 목표를 위해 환율을 고정시키는 우를 범했고, 때문에 위기가 초래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고유가 행진과 관련해서는 환율 정책에 고려해야 될 사안이지만 그러나 이 때문에 인위적으로 환율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명히 잘라 말했습니다. -- 한편 우리나라의 6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이 1천670억달러로 GDP(작년 6천12억달러) 대비 27.7%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외환보유액이 4천706억달러, 대만은 2천301억달러, 홍콩은 1천208억달러로 각각 GDP의 33.6%, 80.5%, 74.6%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본은 외환보유액이 8천180억달러로 GDP의 19.1% 수준이었습니다. 일본의 GDP 대비 외환보유액 비중이 낮은 것은 국내총생산의 절대규모가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관련해서 "일각에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으나 적정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무도 모르며, 경쟁국인 중국이나 대만에 비해 많은 수준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은 쪽에서도 “최악의 경우가 아니라면 이들 자금에 대해 한꺼번에 지급요구가 몰릴 가능성은 없지만 과거 외환위기로 국가가 부도위기에 처한 적이 있는만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중앙은행이 충분한 외화를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이런 자료를 정부가 언론에 발표한 배경은 간단합니다. 외환보유고가 늘어나서 보유에 따르는 코스트가 커지는데 대한 우려는 전체 국가경제 리스크 부담 차원에서는 미미한 수준이며, 보유고가 늘어나는 것 자체는 아직은 경쟁국들과 비교해도 적은 수준이니 걱정할 것 없다는 얘깁니다. 적어도 이런 이유때문에 외환시장 개입이 방해를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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