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한국은행은 각의에서 통과한 한국투자공사(KIC)법안에 대해 한편으로 만족하면서도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개운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7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외환보유고의 여유분과 정부기금을 투자에 활용하기 위한 한국투자공사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한은의 한 고위관계자는 "재정경제부가 상당히 완강했지만 한은의 출자금을 KIC가 외환보유액의 범주 안에서 운영할 수 있게 결정됐다"며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쪽 기관이라는 것을 감안해 지배구조에 대해서 비판할 입장은 아니라며 향후 법안을 심사할 국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지배구조 문제에서 정부의 간섭이 많이 후퇴했지만 정부기관이라는 공사의 특수성을 인정 안 할 수 없다"며 "다만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은의 다른 관계자도 "KIC에 자산을 위탁하는 연기금도 한은과 마찬가지로 자산운용에 대한 구체적 보고와 투자제한 등을 요구해, KIC의 운신의 폭이 줄어드는 분위기"라며 "또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등 국회통과 과정에서 마찰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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