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장원기자= 원화 절상 억제를 원하는 한국 정부당국의 외환정책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 달러-원 절상 방어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정부의 외환정책과 관련, 전례없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논란은 외환정책의 변화에 반대하는 재정경제부와 정부의 개입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국은행간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이 외환보유액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생존가능하다고 밝힌 데 이어 김태동 금융통화위원은 정부의 시장개입이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김태동 위원은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시장개입으로 얻는 이익은 적은 반면 비용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개입 비판론자들은 정부의 과도한 달러매수개입이 한국 경제에 이익이 되기보다는 해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달러매수 개입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수입물가 상승을 유도해 내수부진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재정경제부 고위공무원들은 개입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중경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최근 일부 언론에 수출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정책"이라며 "정부의 외환정책에 대해선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재경부측은 공식적으로 환율은 경제펀더멘털에 기초해 결정되어야 하며 정부의 개입은 과도한 환율움직임을 조정하는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말하면서도 사적으로는 아시아 경쟁국들이 달러페그제를 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화의 자유변동환율은 용인할 수 없을 것이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재경부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좀 더 유연한 환율을 지지하지만 혼자서 행동할 수는 없다"며 "이웃 나라들의 환율절상이 없는 가운데 원화만 절상하는 것은 수출경쟁력에 해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 외환담당 스트래티지스트는 "한국에서 정부의 외환정책을 놓고 이처럼 논란이 벌어진 것은 거의 처음있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