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클레어몬트대학의 토머스 D. 윌레트 교수는 한국이 외환을 과다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가 이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윌레트 교수는 15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게재된 기고문을 통해 한국이 관리변동환율제를 정책 기조로 삼고 있는 것은 대단히 적절한 일이지만 '관리'라는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관리들이 '원화 움직임은 기초경제여건에 의해 결정되며 개입은 환율 변동폭 축소에 필요한 수준으로 제한한다'고 강조해 왔지만 아시아 외환 위기 이래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급증한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윌레트 교수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환란의 충격을 겪은 후 외환 보유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지만 한국의 경우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질타했다.
그는 문제의 본질은 정책 당국이 낡은 중상주의적 사고에 근거해 원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저평가하는 한편 단기적으로 고용 확대를 위한 미봉책을 일삼고 있다는 데 있다고 비판했다.
윌레트 교수는 보다 구체적으로 원화 가치가 상승할 경우 중국과 일본, 대만 등과의 수출 경쟁에서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라는 당국의 우려가 한국의 외환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환시 개입과 과도한 외환 보유는 마틴 울프 FT 칼럼니스트가 역사적 사례에 근거해 수차례에 걸쳐 지적한 대로 국제 금융 체제에 불균형을 노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윌레트 교수는 지속될 수 없는 것은 결국 언젠가는 멈춰지게 돼 있다면서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그만두느냐에 따라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면서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 들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