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GIC의 수익률 의혹..KIC 출범에 반면교사-2>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싱가포르투자청(GIC)의 수익률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의 의혹이 베일에 가린 GIC의 소유구조와 운영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돼, 한국투자공사(KIC) 설립에 관해 다시 투명성과 독립성 담보에 초점이 모일 전망이다. KIC가 내부 운영의 투명성과 다른 정부정책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애초 설립 의도대로 운영되기 힘들여지가 많고 이럴 경우 자산운용을 통해 고수익을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6일 파이낸셜타임즈(FT)는 '싱가포르 투자 수익의 수수께끼'제하의 기사에서,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다드앤푸어스(S&P)를 인용해 싱가포르 정부 산하의 투자기관인 GIC와 테마섹의 수익률이 알려진 것보다 낮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베일에 가린 GIC= 싱가포르의 통화관리국(MAS)은 매년 수익의 변화를 너무 강조하는 것은 본연의 목적을 해치기 때문에 GIC의 연간 투자수익률에 대한 비밀유지를 정당해왔다. 반면 이같은 우려에도 홍콩금융관리국(HKMA)은 해마다 자산운용 수익을 감추지 않고 있고, 또 싱가포르 정부투자기관인 테마섹도 최초 약속한 8월말을 넘겼지만 여전히 올해 안에는 수익률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제금융시장은 GIC의 비밀유지 정책으로 투명성이 부족한 것이야말로 국제금융센터가 되려는 싱가포르의 노력에 해가 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제자본이 투명성이 부족한 국제금융센터로 유입되지 않을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KIC, 투명성.독립성 먼저 보장해야= 최근 GIC의 수익률에 대한 의혹이 커지는 것과 관련, 김우찬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이 같은 소문이 나오는 것은 GIC가 베일에 가려져 있는 특징과 관련이 있다"며 "투명성이 담보돼지 않는 상황에서는 수익률이 높게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연합인포맥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지적했다. 김교수는 "특히 KIC 설립목적을 보면 수익을 높이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며 "'위탁받은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라고 명시된 KIC의 목적이 너무 모호하다"고 설명했다. 또 "법안에 KIC를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재경부장관의 단독결정 사항이 많은 것과 초기에 설립위원회를 따로 둔 것을 보면 재경부의 의도대로 KIC를 끌고 갈 소지가 많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울러 "KIC에 공사운영의 투명성과 정부내 다른 정책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애초 설립의도대로 고수익을 내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liber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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