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라운드테이블-③> 유가폭등 등과 환율정책



-- 이번주는 재경부와 한국은행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감사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적되겠습니다만 거시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환율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재경부의 환율 개입이 경직적으로 운영되어 유가 폭등 등 외생변수의 급변 속에 수출만을 위한 개입정책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이런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재경부의 입장과 시각이 어떻게 밝혀질 것인지가 외환시장에는 또한번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그렇습니다. 재경부는 연초부터 지금까지 수출을 위한 시장 개입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들이 이러한 직접적인 외환시장 개입은 상당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재경부는 시장이 투기적인 쏠림 현상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나선다는 입장만은 고수하고 있죠. 재경부 당국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부의 시장 개입이 시장을 존중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데도,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감도가 다소 떨어지는 일부 학자들이나 의원들이 경직된 외환시장 개입을 그만두라고 뒷북 비판을 늘어놓고 있어 당혹스럽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을 모니터링하는 언론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재경부의 하소연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외환당국인 재경부가 외평채 발행에 따르는 각종 코스트나 통안증권의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건 오산입니다. 당국 입장에서는 외환정책의 수행시에는 이러한 사소한 요소비용들도 감안하며 전체 국가적인 리스크의 관리로까지 확대하면서 전체를 조망해서 판단하면서 환율 정책을 우리나라 거시경제 전체의 틀을 살피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 올해는 특히 하반기 들어오면서 무엇보다 해외유가의 폭등이 환율 정책에 또다른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의 대폭적인 산업생산 증가에 따른 국제원자재 수요급증, 이로 인한 한국의 해외수입물가 지수상승이 큰 폭으로 이뤄지면서 한국경제가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점을 외환당국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석유와 원자재를 비롯한 수입물가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 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상품의 수출물가까지 크게 급등함으로써 국내 공산품의 해외수출 가격경쟁력에도 비상이 걸린다는 점도 외환당국 역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들이 원자재가 인상에 따른 제품가격 인상분을 중소기업에 전가시켜서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 혹은 하청업체 몫으로 넘겨진다고 한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경부가 고수하고 있는 고환율 정책이라는 것도 이같은 대외여건의 변화 앞에서 요지부동이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외환당국은 앞으로 상당기간 효율적인 외환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이며, 이러한 정책 선택에서 무리한 환율방어가 다소 연성화 될 수 있으며 원화환율을 어느 정도 시장 기능에 맡겨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도 내부적으로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무역흑자 누적에 따른 막대한 외환을 보유하는 상황하에서도, 국내 내수시장은 수출로 인한 무역흑자와 관련없이 극심한 불황과 실업난에 처한 상황입니다. 작년에 환율안정을 위해 쏟아 부은 외국환 평형기금 발행금 12조원과 고환율 유지로 발생한 손실금 3조원의 재원을 시장경제에 위배되는 무리한 환율 유지정책에 사용치 말고 차라리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지출에 활용하는 방법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일부의 지적도 외면만 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외환당국은 이제 한국경제가 무리한 환율방어에 따른 이득보다 이로 인한 손실이 더 큰 것인지를 면밀히 따져볼 것으로 보이는 데요, 외환당국의 시각과 인식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이번 주 국감을 통해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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