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케리 상관없이 美로부터 통상압력 강화'<LG經硏>
  • 일시 : 2004-10-28 15:11:21
  • '부시.케리 상관없이 美로부터 통상압력 강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LG경제연구원(LG經硏)은 조지 부시와 존 케리 두 미국 대통령 후보 중 어느 쪽이 당선되든지 우리나라에는 당분간 미국으로부터의 통상압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8일 신민영 LG經硏 연구위원은 '미국 대통령 선거와 경제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대체적인 평가는 부시와 케리 두 후보의 경제정책이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며 가장 확실한 것은 당분간 미국으로부터의 통상압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리 나라의 수출 측면에서는 누가 당선되든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적 경기순환 측면에서 보면 초기에는 부시 후보 당선 시 미국경제의 성장세가 높고 중기에는 케리 행정부의 미국경제 성장세가 높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환율정책을 고려할 때는 강한 달러를 선호할 가능성이 있는 케리의 당선이 우리 경제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으나 통상 측면을 고려할 경우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판단했다. 케리가 공정한 무역을 강조하며 공세적인 통상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크고 아울 러 서비스업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도 강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케리후보가 중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강력히 비난한 점을 보면 위안화가 강세를 띠게 되고 결과적으로 달러화 약세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 보고서는 또 유가와 관련해서는 부시보다는 케리 후보의 당선이 다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현재의 고유가가 이라크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일방적인 외교에 기인한 바 크고 이것이 세계경기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케리는 외교노선에 있어 상대적으 로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대북문제의 경우 두 후보의 입장이 유사해서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대북문제 역시 미국의 대외정책의 일부이며 따라서 부시가 재선된다면 강경책을 고수할 것이지만 케리 역시 북한의 핵보유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는 등 클린턴 정부에 비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liber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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