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환시 개입 관련 짚어야할 '세 가지'<농협선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농협선물은 현재 서울환시에서 외환당국의 개입에 대한 왜곡과 무시 등이 만연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고쳐야 할 세 가지 점을 소개했다. 8일 이진우 농협선물 리서치팀장은 'FX칼럼'에서, 최근 서울환시에서 시장개입에 관한 논란과 딜레마가 자리잡고 있다며 ▲환율에 대한 언론의 무지 ▲개입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정 ▲당국의 개입철학 부재 등을 고쳐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특히 시장도 언론도 지금 당장 드러난 '1.8조원'의 개입비용만 물고 늘어져 당국을 몰아세워서는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이 팀장은 "사실 각국 중앙은행의 개입은 장기적으로 거의 다 남는 장사(?)"라며 "지금은 환율하락 외에는 길이 없어 당국이 입어야 할 손실은 커지기만 할 것 같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안하면 순식간에 50~100원 정도는 쉽게 오를 수 있는 것이 원화환율"이라고 설명했다. 만일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당국은 시장안정에 나서야 하고 그런 일을 할 곳도 당국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칼럼은 우선 환율에 대한 언론의 지속적 관심을 촉구했다. 대다수 일간지에서 증시나 채권 시황은 매일 게재되지만 환율에 대한 지면할애가 매우 인색하다며 언론들이 국정감사 중에는 인위적 고환율이 문제라고 했다가 며칠 만에 수출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입장을 바꾸는 것은 낯 간지럽다고 설명했다. 표피적인 분석,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의 영향, 해외 투자은행이나 전망기관의 보고서에 의존하는 전망을 탈피해, 양질의 정보에 목말라하는 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칼럼은 둘째로 시장개입은 불필요하고 외환시장에서 정부 개입은 환율을 왜곡시킬 뿐이라는 인식 또한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금본위제, 브레튼우즈 체제, 닉슨 쇼크(금태환 정지) 등을 거쳐 1973년 자마이카 킹스턴 회의 이후 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한 이래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말이 변동환율제도이지 사실상 순수한 변동환율제(clean float)가 아니라 ' Dirty float'이라며 각국 정부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여기는 레벨에서 안정적 환율 등락을 위해 직간접적인 시장개입을 단행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 사례로 1985년 달러 약세를 합의한 플라자합의나 1995년의 역플라자 합의, 그리고 최근 G7회담 성명서를 통해 아시아 통화에 대한 절상압력을 가하는 현상들이 사실상 선진국들이 행하는 개입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시장참여자의 저변확대 및 시장의 깊이와 폭을 키워야 하는 서울환시에서 당국의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이 없다면 달러-원 시장은 시장으로서의 기본적 기능을 상실할 위험에 항상 처해 있다고 역설했다. 칼럼은 마지막으로 이 기회에 외환시장 개입에 대하여 정부도 시장도 분명한 원칙과 철학을 확립하기를 촉구했다. 특히 환율이 엄연한 하락 혹은 상승압력에 처했음에도 특정 레벨을 지키는 방식의 개입은 속도조절도 아니고 스무딩 오퍼레이션도 아니라며 시장이 개입으로 막혔던 환율하락(상승) 요인을 한꺼번에 반영하게 되면 피할 수 없는 시장의 혼란과 후유증이 엄청나기에 '경직된' 개입방식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말 결산을 앞두고 쏟아져 들어오는 달러로 인해 엄청난 하락압력에 처해 있던 달러-엔 환율에 대응한 일본 재무성의 개입방식이 좋은 사례라고 덧붙였다. liber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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