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 발상 자체가 넌센스"-법안 공청회 참가자들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부국장은 한국투자공사(KIC) 설립의 발상 자체가 넌센스라며 세계적으로도 예가 없고 한국은행과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재정경제부의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26일 정 부국장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열린 'KIC 법안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수익률은 위험에 비례하는 것이기 때문에 KIC의 설립만으로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재경부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부국장은 "현재 한은이 연 6%의 수익률을 올리는 데도 정부가 다른 주머니를 차려고 하는 것은 재경부가 해외 정보수집과 우호세력의 형성 등의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재경부의 KIC설립 욕구는 현재 보유액을 운용하는 한국은행과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미 외국금융회사들이 국내 금융기관들을 많이 보유했는데도 이들을 또 유인하려고 KIC를 만든다는 것도 넌센스"라며 "외환보유액이 과잉이라는 문제 역시 재경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면서 만들어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우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진술인으로 참석해 "이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KIC설립 반대한다"며 "모호한 설립목적, 운용과 조달의 무제약, 허술한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지스템, 불투명한 운영 등의 법안 내용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금융허브 달성에 회의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진술인으로 참석한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KIC설립에 대한 최근 논쟁이 동북아금융허브의 성공을 달성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며 "몇 가지 법안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면 설립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초기에는 한은의 보유액 운영과 중첩되는 것이 있으나 앞으로 KIC의 운영이 잘 되면 연기금이나 공기금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다"며 "한은이 이같은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KIC는 금융전문인력을 확충해 나가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데다 자금 위탁을 통한 해외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liber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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