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 설립 전제부터 정확히 따져봐야"-재경위 의원들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한국투자공사(KIC)설립의 전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6일 심 의원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열린 'KIC 설립 공청회'에서 한 질의를 통해, "현재 KIC 추진의 기저에는 세계적 추세로 자리잡는 자산운용업 부문에서 뒤쳐지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과 외환보유액이나 연기금에서 여윳돈이 발생했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며 "현재 외환보유액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외환보유액을 여윳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외환보유액, 연기금 모두 자체적인 운영상의 문제를 선결해야지 여기서 여윳돈이 나오기 때문에 KIC를 설립해야 한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설명했다. 또 "KIC의 설립으로 해외자산운용사들이 국내에 들어와도 고용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고, 막대한 수익과 수수료도 챙겨갈 것"이라며 "외국자본의 역기능을 한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은 "외평기금 대형사고에 대해서 정부는 정보공개를 철저히 감추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KIC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KIC가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를 할 경우 금융시장의 관치나 개별기업의 정부 영향력을 확대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덕구 열린우리당 의원은 "한은은 환란당시 외환보유액 관리의 실패를 안고 있고 그 기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며 "한은이 KIC에 보유액을 넘기지만 언제든지 '콜'을 할 수 있어 안전장치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박영선 열린우리당 위원도 "KIC의 설립은 국제적 자산운용시장으로 진출이고 서양자본과의 대결에 나서는 것"이라며 "KIC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일종의 복지부동이고 수구논리"라고 말했다. 박 위원은 "자산운용이 세계적 흐름이 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연기금의 주식투자 시기를 놓쳐 이제야 주식투자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표 열린우리당 의원은 "2000년 이후 금융산업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KIC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며 "중국, 일본, 대만 등의 나라들도 보유액의 운용을 한 기관이나 한 전문가의 판단에 맡겨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환란당시 한은이 국제금융시장의 신뢰를 잃으면서 외환보유액이 급감했다"며 "외환보유액을 잘게 쪼개서 위험을 분산하고 해외금융기관들을 불러들이는 유인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중경 국제금융국장은 참고인으로 나와 "일본의 경우 중앙은행보다 재무성이 훨씬 많은 보유액을 운영하고, 최근 다케나가 헤이조 금융대신이 KIC설립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며 "중국도 싱가포르 현지에서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별도의 기관이 활동하고 있는 데다 대만은 KIC와 유사한 기관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liberte@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