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하반기 환율보고서-중국부분> 위앤환율 유연성 확대 노력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기자= 미국 정부는 위앤화 환율 유연성 확대를 위해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있으며 중국 당국도 이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미 재무부가 반기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3일(이하 미국시간) 밝혔다. 보고서는 미 당국이 올해 기술협력프로그램(TCP)의 일환으로 중국 당국자들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환율 유연화 메커니즘 문제를 논의해 상당한 진척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구체적으로 지난 2월에는 은행 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환율 리스크 관리 문제를, 6월에는 은행 감독과 신용 분석, 국제 회계 표준 및 부실채권 정리 문제를 각각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9월에는 중국 중앙은행 관리들이 미 재무부 및 기타 당국자들과 회합을 갖고 외환보유고 관리 및 감독, 외환 파생상품시장 규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미국 당국의 이같은 노력에 부응, 중국 당국도 환율 시스템 개선 공약을 구체화했다면서 올해 9월에는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시장내 수급상황과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또 제16차 미-중 공동경제위원회(JEC)에서는 중국측이 개혁 노력을 가속화하고 점진적이고 강력하게 시장 기반의 위앤화 변동 환율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런민(人民)은행 역시 변동환율제로의 이행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중국은 현재 시장 기반의 유연한 환율제도의 초석을 놓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최근 런민은행이 일부 금리를 자유화하는 한편 시장 기반의 외환 거래를 심화하기 위해 자본 흐름상의 걸림돌을 제거해 나가고 있다면서 이는 변동환율 제로의 이행에 부합하는 조치들이라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중국의 이같은 금융권 정비 및 금융 시장 발전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중국의 환율 시스템 변경 노력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중국 거시 경제와 관련해서는 경기 과열에 따른 경착륙과 이에 따른 인플레 확산 우려가 아직 상존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외환 축적이 국내 신용과 투자, 인플레이션 확대 관련 압력을 촉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하반기 환율 정책을 담고있는 이 보고서는 당초 지난 10월 발표될 예정이 었으나 일정이 연기됐으며 전체적인 내용은 4월 보고서와 비슷하지만 중국과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문제에 대해 보다 폭넓게 언급하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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