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국가들 수출 주도 경제 포기해야' <앤디 시에>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엔디 시에 모건스탠리의 이코노미스트는 세계경제의 균형을 위해 아시아국가들의 성장모델을 투자-수출에서 소비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엔디 시에 모건스탠리 이코노미스트는 20일자 'Sharing the Burden of Fixing the World' 제하의 보고서에서, 세계경제 성장이 미국의 무역적자에 의해 주도되는 불균형 상황을 치유하기 위해 아시아국가들은 투자와 수출에 대한 구조적인 쏠림을 줄이고 경제 발전에 대한 소비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먼저 단기적인 측면에서 미국을 비롯한 아시아국가들에게 네 가지 처방을 내렸다. 첫째로 중국과 미국은 둘다 금리 상승을 통해 자국의 경제성장률을 과장시키는 상황을 빨리 종식해야 한다며 미국과 중국의 과도한 경제성장률은 석유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이로 인한 미국의 무역적자를 과장해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둘째로 아시아국가들은 가능한 한 외환보유액의 듀레이션을 줄여야한다며 아시아중앙은행들의 대규모 미국채 매입은 인공적으로 미국의 채권 수익률을 떨어뜨리고, 미국의 자산시장의 가격 상승 및 무역적자와 소비의 확대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셋째로 몇몇 나라들은 자국의 경제 부양을 위해 세금인하를 할 여지가 있다며 특히 한국이 GDP의 3~4%까지 세금을 낮춘다면 경기를 빠르게 부양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수출 장려금을 줄여야 한다며 수입 장비와 부품에 대한 부가세 공제, 이윤세 공제, 낮은 지가 등의 수출장려금을 단계적으로 줄인다면 위앤화를 20% 절상하는 것과 맞먹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수단으로 위앤화 절상은 반대한다며 높은 투기 환경에 놓인 중국의 금융시스템은 큰 충격을 견뎌내기에는 너무 약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세계경제가 균형이 되려면 장기적으로 아시아의 저축률 축소와 미국의 저축률 증가를 요구하고 있다며 한계에 도달한 투자-수출 주도의 아시아 경제발전 모델에 대한 보다 긴 호흡의 처방을 내놓았다. 첫째로 일본과 아시아의 신흥성장국가들은 가능한 한 빨리 소비주도의 경제성장 모델로 이행을 완성해야 한다며 이는 어떻게 경상흑자에 축적된 초과 저축을 소비로 옮길 것이냐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입안자들의 정신적 변화가 선행해야 한다며 동아시아의 정치 지도자들은 투자, 생산, 수출에 얽매여왔고 경제가 침체할 때마다 투자를 위한 자원을 동원하거나 수출에 대한 장려금을 높이는 정책들을 추진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전했다. 특히 GDP에 대한 고정투자를 줄이는 방법을 통해 한국이 결실을 보는 데는 3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며 일본은 GDP에 대한 고정투자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고 앞으로 5년 내에 일본은 투자 주도의 경제를 포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둘째로 아시아는 자본투명성의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며 동아시아는 투자를 위해서 정부 영향하에 있는 은행에 의존해왔고 이는 자본에 대한 정당한 수익을 고려치 않고 투자를 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고착화했다고 비판했다. 셋째로 중국은 자국 국민들에게 국가 소유의 자산을 분배해야 한다며 이는 GDP에 대한 소비비중을 5%까지 늘려놓아 과도한 투자로 고생하는 중국의 경제의 성장을 지속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투자도 줄이는 길이라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아시아국가들이 생산, 투자, 수출에 대한 구조적인 집중을 제거한다면 총괄적으로 아시아의 저축률을 쉽게 2~3%p 정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이는 아시아지역의 무역흑자를 감소시켜 아시아가 글로벌 균형을 복구하는데 제 몫을 다하게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liberte@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