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환율제도 검토 상당 진전됐으나 여건은 미성숙'<한은>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한국은행은 중국내부의 위안화 평가절상에 대한 검토가 상당히 진전됐으나 아직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중국 전문가들의 관측을 전했다. 15일 한은이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 내용 중 '위안화 환율제도의 연내 변경 가능성 평가'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전문가들은 중국 내부의 환율제도 개혁 관련 검토가 총 7단계의 정책결정 과정 중 적어도 5단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부는 정치적.외교적 타이밍을 고려한 최고 의사결정자인 후진타오 주식의 의사결정 단계까지 이르러 최종 단계까지 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2006년말 금융시장의 전면개방을 앞두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올해 환율제도 개편이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하지만 금융시스템이 취약한 상황에서 환율제도 변경이 투기자금의 공격을 격화시킬 위험을 중국당국이 우려하고 있는 등 여건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직 은행부문의 개혁이 미흡한 데다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부진하고 시장에 기반을 둔 외환시장제도도 덜 갖춰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미경상적자 문제가 위안화 절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스티븐 로치나 앤디 시에 등의 월가 이코노미스트들이 중국의 위안화 절상의 부당성과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보고서는 일각에서 중국당국이 환율 제도 변경으로 초래될 위험을 감안해 첫 단계로 복수통화바스켓제도를 협상카드로 고려하고 있으나 동 협상이 원활치 않을 경우 환율제도 시기를 내년 이후로 미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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