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LG경제연구원은 향후 북핵사태가 단기적으로 6자회담 재개나 '긴장 속 대치'를 지속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장기화 되면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한반도에서 국지전이 며칠 간 발생하더라도 국내 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미국 9.11 테러의 수배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17일 LG경제연구원은 김석진 부연구위원, 조영무 선임연구원이 공동으로 작성한 '북핵 시나리오와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 보고서를 통해, 향후 북핵사태에 대해 ▲6자회담 재개 ▲긴장 속 대치 ▲위기 확산 ▲군사적 충돌 등의 네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단기적으로 첫번째와 두 번째의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시나리오가 서로 배타성을 갖지는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시나리오 상황이 서로 겹쳐서 나타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현상황에서 핵협상의 타결과 결렬 가능성이 반반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이라며 이제는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장기간 공존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상의 실패로 북한이 고립되더라도 그동안 북한체제가 경제적.사회적 혼란에도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해왔다며 현재 북한의 경제호전 등의 상황을 볼 때 체제 붕괴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군사적 조치 실행 여부를 기준으로 시나리오 2까지는 인도적 대북지원과 북한에 외교압력이 상당기간 지속되지만 군사적인 조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시나리오 3부터는 북한 선박의 차단, 미항공모함의 추가 파견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북한의 대규모 군사훈련,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험 등으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고조된다.
경제 파급 예상과 관련해서, 보고서는 시나리오 1과 2의 경우는 북핵문제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되지 않거나 단기 충격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시나리오 3부터는 고조되는 지정학적 위기가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가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대만과 중국이 대만의 독립선언 여부를 놓고 중국의 미사일 발사 실험과 대만의 방위체제 강화, 미국 항공모함 파견 등의 첨예한 마찰을 빚었던 지난 95~96년에 군사적 충돌은 피했지만 그 과정에서 대만 경제는 커다란 손실을 입었다.
95년 중반 이후 대만의 주가는 약 31%, 통화가치는 8.7%나 하락했고 95년 상반기 7%를 웃돌던 대만의 경제성장률은 95년 4분기에는 4.9%로 급락했고 기업들은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렸다.
시나리오 4는 우리경제에 막대한 손실 발생이 불가피하다며 가령 한반도에서 며칠 간의 국지전이 발생할지라도 그 충격은 미국 9.11 테러의 수배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9.11 당시 미국에서 테러 발생 직후 일주일 동안 주가는 14.3%, 미달러화 가치는 4.1%나 급락했고 4분기 경제성장률은 0.2%로 하락했다.
김석진 LG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북핵사태가 단기에 해결이 안 된다면 최악의 상황까지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지금까지 2년간 끌어온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장기화될 여지도 많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조속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