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 설립, 이 길은 아니다'<심상정 민노당 의원>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실은 한국투자공사(KIC) 설립법안에 대해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19일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실은 '한국투자공사법..길을 잘 못 접어들었다'라는 성명서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KIC 설립법안은 지배구조 개선 등의 일부 수정이 아닌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우선 KIC의 설립 전제인 제조업.수출산업의 한계론부터가 잘못 됐다며 도시국가 한 둘을 예외로 하면 제조업을 버려두고 금융만을 앞세운 국가가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데다 충분한 경험적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KIC의 설립배경에 외국자본의 순기능론만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최근 론스타,칼라일,뉴브릿지 등의 사례를 볼 때 외국자본에 의한 금융공공성 약화 문제가 확인됐고, 국제금융시장의 고급정보 획득 통로보다는 오히려 우리나라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의 고급정보를 외국자본에 노출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외국자본에 정보가 유출돼 파산당한 진로 사태를 예로 들었다. 성명서는 고수익은 높은 위험 감수라는 조건이 따라 붙고 외환위기를 겪었음에도 정부는 한은의 외환보유액 운용에 대해 트집을 잡고 있다며 외환보유액은 그 성격상 낮은 위험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특히 KIC가 파생상품에까지 운용범위를 넓히게 되면 위험이 더 커진다며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손실액이 얼마나 큰 지는 작년 재경부 국정감사할 때 밝힌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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