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제국장이 보는 중국 위앤화 문제>

- 고정환율제 당분간 지속 할 것" - 시행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을 두고 진행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기자= 이광주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지난달 28일 연합인포맥스(사장 김원호)가 주최한 세마니에서 "중국의 경제 발전 단계를 고려 할 때 환율변동제 도입 및 위앤화 평가 절상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광주 국장은 "중국의 경우 경제 발전 단계에서 볼 때 개발도상국 상태이며, 국민소득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이러한 경제 단계의 국가에서는 중국 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도 환율 변동제를 선택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은 부실채권 문제가 심각한 상태이고, 금융시장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갑작스레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변화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매우 낮은 시장의 추측일 뿐 이라고 주장했다. 즉 중국은 환율제도에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당장에 바스켓 통화제도의 도입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국장은 경제력이 크고, 금융시장이 선진화된 국가는 변동환율제로 가는 것이 적당하고, 그렇지 못한 나라(중국)는 고정환율제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 국장은 이어 "지난 2002년부터 위앤화 평가 절상 이야기가 흘러 나왔지만 지금까지도 중국은 이런 시장 기대치를 꺾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따라서 당분간 중국이 위앤화 평가 절상을 시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국장은 "만약 위앤화가 평가 절상된다 손 치더라도 이미 우리 환율은 위앤화 절상을 반영해 왔다"며 "따라서 위앤화 평가절상이 우리 환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주 국장의 관련 발언 요약. ▲위앤화 평가 절상 압력 배경= 중국은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 및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등으로 위앤화 평가절상 압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위앤화 평가 절상을 쉽사리 선택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 달러화의 약세 현상이 지속되면 덕을 보는 국가는 바로 중국이기 때문이다. 사실상의 고정 환율제를 시행하고 있는 중국은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 자동적으로 자국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이는 수출과 관광 산업에 있어서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또 중국 정부는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를 장려하거나 수출환급세를 인하하고 내수를 부양하는 정책 등으로 대외불균형을 수정하고 있다. 이는 향후 위앤화의 평가절상 압력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중국 경제의 불균형과 4대 국유은행의 구조조정 등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위앤화가 평가절상될 가능성 또한 크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최근도 시장은 위앤화 평가절상에 대한 기대가 여전하며, 이에 따라 대량의 외자가 중국 자본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위앤화 절상 가능성= 위에서 언급한 대로 중국 경제의 불균형과 금융부문의 취약성(4대 국유은행의 구조조정) 등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위앤화가 평가절상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또한 중국 정부는 위앤화를 안정시키는 것이 자국 경제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위앤화 환율이 변화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가장 먼저 위앤화의 변동폭 확대를 예상할 수 있는 데, 현재 위앤화의 변동폭은 0.3%이지만 이런 변동폭이 3-5%로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것이다. 또 위앤화 환율제도가 달러화 폐그제에서 복수통화 바스켓제도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런 변화 원인은 경제적인 측면보다 정치적인 측면이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 국장은 "만약 위앤화가 평가 절상된다 손 치더라도 이미 우리 환율은 위앤화 절상을 반영해 왔다"며 "따라서 위앤화 평가절상이 우리 환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s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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