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헤지펀드 유입 대응방안 보고서-①>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중기자=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 외국자본의 국내유입이 우리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줬으나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만큼 정책적 노력을 통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월 중순 청와대 경제보좌관실에서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등 관련부처의 협조를 받아 대통령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인수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기업을 인수,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의 신속한 추진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외국자본의 경영감시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 시장의 기업감시기능이 전반적으로 높아졌고 주주이익을 중시하는 경영풍토가 확산됐으며 국내증시로의 외국자본 유입 확대로 취약한 증시수요기반이 확충돼 증시침체를 방지하는 역할도 수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금융산업에 대한 외국자본 진출 확대는 국내금융제도의 국제적 정합성과 시장원리 정착을 촉진, 국내금융산업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높혔으며 금융기관간 경쟁을 통한 경영합리화와 금융서비스 개선도 유도해 전반적인 경영효율성이 증대도 도모됐다. 한편 외국계금융기관의 위험관리중시 경영방식이 국내금융기관의 위험관리 능력을 촉진시켜 경영건전성 제고에도 기여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일부 투기성 외국자본이 과도한 구조조정 및 자본회수에 따른 성장성 저해 등 여러가지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내기업을 인수한 외국자본이 투자자금의 조기회수를 위해 무리한 감원, 핵심자산 매각, 고액배당 및 유상감자 등을 실행해 국내기업의 투자 및 영업능력이 약화되고 국부유출 논란도 제기되는 등 투자대상 기업의 성장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강한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다 투기적 자본에 의한 경영간섭 및 적대적 M&A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업의 경영 안정성이 저해될 소지도 있으며 이에대응 국내기업들이 공격적인 경영보다는 단기실적 위주로 경영행태가 보수화되는 한편 경영권 방어에 치중, 장래 기업투자에 사용될 자본의 현금 보유 등으로 기업의 주력사업에 집중해야 할 에너지 및 시간을 소모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해외사모투자펀드에 의해 인수된 외국계 은행이 리스크가 높은 기업대출을 축소하고 가계대출을 증대시킴으로써 은행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자금 공급기능이 위축되는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다. 또한 금융불안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정책에 무임승차하려는 경향을 보여 금융안정을 위한 정부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도 우려되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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