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 설립 법안 부결 호소 드립니다" <심상정 민노당 의원>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한국투자공사(KIC)설립법안이 부결될 수 있도록 다른 의원들의 힘을 모아달라는 호소에 나섰다. 2일 심상정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의원은 'KIC 반대토론문'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는 KIC 설립법안이 애당초 길을 잘못 들어섰다며 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보도자료는 정부가 외환보유액의 여유자금을 통해 고수익을 올리겠다고 하지만 외환보유액의 적정수준 검토가 선행되지 않은 데다 높은 수익률은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라며 외국자산운용사를 끌어들여서 금융산업 인프라가 구축될지도 의문시된다고 KIC설립 반대의 근거를 들었다. 또 '제조업.수출산업 한계론'에 근거한 KIC 설립에 대한 정부 인식은 한국경제의 양극화 심화는 물론 고부가가치 부품소재 중소기업 육성을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자료는 결국 한국투자공사는 정부가 선한 의도로 추진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외국자본의 도우미 역할 또는 외국자본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기구로 전락할 것이 불 보듯 하며 국부유출의 통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iber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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