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거론 후보들은 '또다른 실패'<참여연대>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참여연대는 현재 거론되는 후보들은 대부분 전임 경제부총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실용주의라는 핑계로 관치 기술자의 등용은 또다른 실패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8일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성명'을 통해, 후임 경제부총리는 개혁성과 독립성의 측면에서 충분히 검증된 사람이어야 한다며 특히 전임 경제 부총리들과 같이 관료출신의 반개혁적 인사가 기용될 경우 노무현 정부의 개혁이 좌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명은 또 경제 부총리가 갖춰야 할 자질로 시장을 이해하지만 시장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되고, 환란이나 카드대란 등의 과거 정책실패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참여정부의 국정철학에 걸맞은 개혁성을 갖춰야 한다며 경제전문가가 아닌 대통령이 재계의 강력한 저항에 맞서 재벌,금융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수장의 개혁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아울러 경제성장과 개혁이 대척점에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후임 경제부총리 인사는 노무현 정부 후반, 아니 노무현 정부 전체 평가를 좌우할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liber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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