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 재위탁기관 선정시 국내법인 설립 가산점 줘야'<산업銀>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산업은행은 KIC의 해외 재위탁사 선정시 국내법인의 설립여부와 내국인 고용 비중 등에 대한 가산점 제도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14일 산업은행은 '기업금융리뷰'책자에서, KIC가 출범돼도 이같은 운용의 묘를 살리지 못한다면 유수의 해외 자산운용.투자자문사들이 국내 진출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럴 경우 실제 국내 자산운용산업 발전에 영향이 미미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KIC의 운용자산이 외화자산이고 이를 운용할 해외투자자문의 경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상 역외법인으로 등록이 가능해 국내 진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싱가포르의 경우도 기대와 달리 역와자산운용 부문만 발달했고, GIC가 자체 운용비중을 늘리자 대다수 역외 운용사들이 싱가폴을 떠났다.
책자는 또 KIC 운영위원회의 민간운용위원들을 추천하는 여러 협회장이 여전히 정부 영향력 아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공사의 임원진 선정에 있어서도 규정이 애매모호하다며 전문성과 독립성의 확보가 의문시 된다고 덧붙였다.
책자는 특히 향후 자체 운용 비중을 늘려갈 경우 국내 자산운용산업의 질적 발전이 달성되지 않을 수 있는 데다 한국은행과의 운용성과 대비 등으로 정체성 논란도 빚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KIC가 장기적으로 공사의 자체 운용비중을 늘릴 경우 한은과 지속적인 수익률 격차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정체성에 심각한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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