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한은 해외투자 활성화 잇따른 강조 의미>

-환율 조절 목적 해외투자 활성화 장려는 위험한 발상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에서 해외투자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잇따라 표명되면서 서울환시에도 심리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 2월달 연합인포맥스(사장 김원호)가 주최한 동북아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광주 한국은행 국제국장의 발언이 나온 이후 지난주에는 한덕수 경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도 해외투자 활성화를 들고 나왔다. 지난달 28일 이광주 국장은 "국내의 내외 금리차가 줄어드는 데다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예상 밖으로 빨라질 여지가 있는 등 국내 거주자가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에 적극 나설 여건은 상당히 성숙했다"고 분석했다. 지난주 23일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환투기 등에 따라 환율이 급변동하거나 경제 기초에서 과도하게 벗어나는 경우는 필요한 대응 노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투자의 활성화를 통해 외환수급의 안정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29일 이광주 국장은 "재경부와 쌍방 간에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공조보다는 거시경제 전반에 걸쳐 의견을 나누는 것 중에 하나"라고 밝혔다. ▲미국과 금리 역전된다면= 국내 정책금리인 콜 금리는 연 3.25%에서 4개월째 머무른 반면 미국 금리는 지난 22일 25bp 인상으로 연 2.75%로 올라섰다. 양국의 금리차가 좁혀지면서 해외투자 활성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이 광주 국장은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국 경기에 중립적인 금리 수준을 4%선으로 보고 있다"며 "이 수준까지 미금리가 빠르게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우리 금리가 제자리 걸음을 한다면 연내 미국 금리가 우리 금리를 역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미 금리인상으로 과거 저금리 통화인 달러를 차입해 고금리 통화에 투자했던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서 글로벌 달러 가치가 강세로 가고 있다. 만일 대내외 금리차가 역전된다면 달러 캐리 트레이드와 반대로 고수익을 얻으려는 국내자금의 해외투자가 늘어날 소지가 있다. ▲환율조절 목적 해외투자 활성화는 곤란= 이광주 국장은 "쌓이는 경상수지의 해외투자 확대는 경제의 대외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으로 합리적 경제행위"라며 "현규정상 해외투자에 대한 제약요건은 거의 없는 상태"고 말했다. 이 국장은 "다만 도피성 외화유출의 경우는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장참가자들은 단순히 원화 강세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해외투자 활성화를 당국에서 장려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는 것은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들어 외환당국은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금리상승을 초래하지 않으려고 환시채와 통안채 발행을 자제하고 있어서 뾰족한 원화 강세 방어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시중은행의 한 딜러는 "만일 당국이 해외투자 활성화를 통해 환율 조절을 하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다면 이는 지극히 위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투자가 무분별해지면서 환율이 기조적으로 급등하면 지금의 환율 하락시보다 더 당국이 환시장 안정에 나설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지기 때문이다. 물가상승의 위험이 있으나 떨어지는 환율은 발권력을 동원해 막아낼 수는 있다. 하지만 달러를 찍어낼 수 없는 우리 나라로서는 폭등하는 환율을 떨어질 때보다 막기 어렵다는 것을 이미 지난 97년에 경험한 바 있다. liber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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