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외평기금 손실..새로운 것 없다"<최중경 국금국장>(종합)

-한은, 외평기금 운용수익률 변경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진우.이종혁 기자= 최중경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은 2004년중 외국환평형기금의 당기순손실이 10조2천205억원으로 발표된 것과 관련해 "새로운 것이 없다"며, 비합리적인 외평기금 평가를 바로잡기 위해 "한국은행에게 외평기금에 적용하는 수익률을 미 국채 2년과 5년의 평균 수익률이 아닌 한은의 운용수익률로 변경하는 방안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중경 국장은 "외평기금의 손실은 ▶파생상품 투자 손실 ▶환율 하락에 따른 환차손▶ 내외금리차에 따른 이차손 등 3가지로 구성된다"며 "작년말 환율이 연초대비 15% 가량 하락했기 때문에 환차손이 최소 5조원 이상 발생했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환차손과 이차손은 환율 하락과 미국과의 금리 차이 때문에 어쩔수 없는 부분"이라며 "파생상품을 통한 비용은 작년 국회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이 여야 일치로 통과되면서 추궁될 것은 다 추궁됐다"며 외평기금 손실이 새롭게 부각될 이유가 없음을 강조했다. 최 국장은 "환차손은 실현된 것이 아니다"라며 "보유한 달러를 원화로 바꿀 이유가 없기 때문에 환차손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내외금리차에 이차손에 대해 "외평기금의 조달 비용은 우리나라 국고채 3년물, 5년물, 10년물 금리의 평균치를 적용받고, 한은에 위탁되는 외평기금의 수익률은 2%대에 불과한 미 국채 2년물과 5년물의 평균치로 적용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차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외평기금 운용수익률은 한은의 평균운용수익률로 적용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외평기금은 정부기금이기 때문에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평가된다"며 "하지만 이 기금관리기본법은 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외환보유액 평가에는 포함되지 않는 '환차손'이 포함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이에앞서 한국은행은 '2004 연차보고서'에서, 2004년중 외국환평형기 금이 10조2천205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며 외국환평형기금의 이같은 손실은 채권발행금리가 외화자산 운용금리를 웃돈 데다 원화 강세로 평가손이 발생했기 때 문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외환보유액의 한 부분인 외평기금은 원화 가치로 환산해서 평가손 실이 났다고 발표하지만 국제유동성 차원에서 외환보유액은 늘 달러로 평가하기 때 문에 원화 환율 절상에 따른 평가손을 계상하지 않는 것이 상례라고 설명했다. 서울환시 참가자들은 "작년 당국의 막대한 개입실탄 소진에도 결국에는 환율이 폭락했기 때문에 외평기금의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해왔다"며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이들은 다만 개입의 실효성을 개입에 따른 이익실현 여부로만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과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섣부른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입으로 손실을 보더라도 여타 국내 경제부문에서 유익한 보상을 가져올 수 있 기 때문이다. 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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