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억의 월요전망대-③> '선진통상국가'와 환율정책 근간 변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번주 서울환시의 움직임은 달러-엔의 향방에 여전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쪽과 위쪽이 모두 열려있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번주 서울환시는 정부의 환율정책의 근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외환보유액의 활용과 해외투자 활성화 대책 검토에 대한 정부 내부의 조율은 이미 어느 정도 가시적인 정책으로 나타날 공산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에 이해찬 국무총리와 한덕수 경제부총리, 이성태 한은 부총재 등의 발언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외환보유액의 활용과 해외투자 활성화 대책 검토에 대한 언급과 시사는 정부의 환율정책의 근간에 큰 변화를 보일 수 있음을 예고해 주고 있다. 이번주는 따라서 새롭게 국가 아젠다로 부각된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해 이에 발맞추어 해외투자 관련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될 지가 큰 관심사항이다. 이는 외환시장의 장기 수급에 지각변동을 생기게 하는 큰 재료이며 규제의 완화 정도에 따라 서울환시에 심리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지난주 1일날 한덕수 경제 부총리가 정례 브리핑에서 "외환보유액을 활용한 해외투자 활성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고, 정책 수립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재경부에서는 개인들의 해외 직접투자 관련 규제가 완화될 수 있으며 현재 30만 달러로 묶여 있는 개인들의 해외 부동산 구입 상한선이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되고, 자산운용사들이 포트폴리오 운용 차원에서 해외부동산 취득이 허용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는 귀띔이다. 뿐만 아니라 예전 IMF 이전처럼 외환보유액을 시중은행에 예탁해서 은행들은 이를 기초로 기업들에게 외화대출을 해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물론 돈주머니 차고 있는 한국은행은 IMF직전에 'Secondary Reserve' 때문에 크게 곤욕을 치른 적이 있어 아직 신중한 입장을 보이지만 정부가 어떤 정책 아이디어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가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를 어느 정도 푸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나라 외환정책의 근간이 바뀌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 개인들의 다양한 포트폴리오 투자와 재테크에도 변화를 수반하는 등 상당한 파장을 불러 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외환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조짐이 나타나는 것은 외환정책이 '선진통상국가'의 실현에 중요한 정책도구라는 판단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노무현정부가 집권 2기에 접어들어 독도문제로 지지율이 50%가까이 회복되면서 집권정부의 핵심 관심 사항은 다시 '경제문제'에서 '외교.군사문제'로 돌아섰다는 분석들을 내놓고 있다. 연장선상에서 국가적인 '아젠다'를 설정함에 있어, 노력해도 시선을 끌기 어려운 '경기회복' 이라는 테마보다는 개방과 FTA의 체결 등 '컬러플'한 의제인 '선진통상국가'로 새롭게 정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들이다. 만약 국가 정책의 큰 방향이 이렇게 정해진다면 외환정책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개방 쪽으로 방향이 잡히는 것은 당연할 것이라는 분석들이다. (연합인포맥스 금융.증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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