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활성화-③> KIC가 추동세력될까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정부와 한국은행 등에서 해외투자 활성화에 대한 발언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한국투자공사(KIC)가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KIC는 한국은행이 안정성과 유동성을 중심으로 운용하고 있는 외환보유액의 잉여분(?)을 떼서 수익성 위주로 운용하겠다는 취지로 올 7월부터 출범할 예정이다. 일부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KIC의 설립으로 해외투자에 대해 새롭게 보는 시각이 형성됐다며 KIC가 해외투자 활성화의 불을 지폈다고 평가를 한다. 하지만 6일 정부와 한은은 모두 KIC의 출범과 최근 논의되는 '해외투자 활성화'방안을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는 연관을 지어 볼 수 있지만 이 외에는 기본개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익주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과장은 "KIC와 부총리께서 말한 '해외투자 활성화'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수익률을 높이자는 취지는 맞지만 '해외투자 활성화'에는 실물투자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KIC는 한은 외환보유액에서 외화자산을 위탁받아 그대로 해외로 투자하기 때문에 '해외투자 활성화'를 통해 외환수급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한덕수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의 발언과는 맥이 통하지 않는다. 지난달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환투기 등에 따라 환율이 급변동하거나 경제 기초에서 과도하게 벗어나는 경우는 필요한 대응 노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투자의 활성화를 통해 외환수급의 안정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은행도 시장에서 '해외투자'에 대한 의미의 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정민 한국은행 과장은 "해외투자 활성화는 개인과 기업 등 민간의 해외투자 활성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 있다"며 "예를 들어 일부 언론에서 외환보유액의 시중은행 예탁 가능성을 이와 연결 짓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에 따르면 외환보유액의 외화자산을 시중은행에 예탁하더라도 그대로 기업들에게 시설자금용으로 외화대출을 하기 때문에 서울환시 및 환율 등과는 거의 무관하다. 다만 2007년부터 KIC가 외환보유액 뿐 아니라 여러 기금 등의 해외투자를 대행할 수 있게 될 경우 최근 논의되는 '해외투자 활성화'의 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 KIC법에 따르면 국민연금 등의 기금은 정부가 공사의 위탁자산운용에 관한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받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오는 2007년 1월1일부터 그 자산을 위탁할 수 있다. KIC는 기금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은 외국에서 외화표시 자산으로만 운용해야 한다. 그러나 KIC의 자산운용 실적이 외부 전문기관에 의해 좋지 않게 평가되거나 정부와의 독립성 문제가 불거지면 시장의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다. 자산운용업계는 이러면 국민연금 등의 기금도 KIC에 자산을 위탁할지 여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liber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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