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 분쟁 속 韓.中.日 환율정책 공조 가능할까>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미국이 중국에 대한 환율제도 유연화 압박을 강화하면서 아시아통화 전반에 대한 절상압력이 다시 가중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영토 분쟁이라는 외교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의 환율 정책 공조 여지도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9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리는 미주개발은행(IDB) 연차 총회에 참석해, 다니가키 사다카즈 일본 재무장관과 만날 예정이다. 서울환시 참여자들은 이 자리에서 전일 존 스노 재무장관아 언급한 위안화 평가절상 압박 발언과 관련한 의견을 양국의 경제수장들이 나눌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7일 존 스노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의 대 중국 무역적자가 너무 크다"면서 "중국 정부는 환율이 시장 역학에 의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국 상원은 '중국이 위안화를 재평가하지 않으면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7.5%의 관세를 부과하자'는 슈머 의원 등의 발의 법안에 대한 공식 논의에 착수키로 결정했다. 미 재무부 대변인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춘계 연차총회가 16일 워싱턴에서 개막됨을 상기시키면서 이것이 끝나면 2년 마다 의회에 제출하는 환율조작보고서'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이 전 아시아통화에 대해 강세 압력으로 작용하는 만큼 미국의 이 같은 대응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환시 참가자들은 자국에 미치는 영향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한.중.일의 환율정책 공조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일찍이 일본은 선진7개국(G7) 재무장관 회의 등에서 G7국가들의 편에서 중국의 환율제도 유연화를 촉구한 바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위안화 환율의 유연성이 제고되더라도 이미 상당폭 절상이 진행된 한국 원화의 경우 추가 절상 압력은 비교적 낮을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또 한對일, 중對일 등으로 각각 진행 중인 영토분쟁 문제 때문에 서로 외교적으로 냉기류가 흐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독도 및 일본의 과거사 청산 문제에 대해 “침략과 가해의 과거를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전세계에 큰 불행”이라고 독일의 일간지인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자이퉁(FAZ)과 인터뷰에서 언급했다. 또 중국은 일본과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두고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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