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입, 세계 경제균형회복의 가장 큰 리스크 <모건스탠리 로치>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장원기자= 정치가 세계 무역불균형에 개입하는 것은 세계 경제의 균형회복에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스티븐 로치 모건스탠리 이코노미스트가 11일 주장했다. 그는 '세계 경제균형의 위험지대'(The Danger of Global Rebalancing) 제하의 기사를 통해 "무역갈등이 정치권의 영역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며 "경제불균형 조정의 책임이 경제.재정에서 무역갈등과 보호주의의 정치로 이전할 수도 있는 점이 세계경제 균형회복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말했다. 스티븐 로치 이코노미스트는 "자본과 무의 세계화는 양날의 검"이라며 "이상적인 세계에선 국경을 초월한 통합의 혜택이 세계경제를 위해 `윈-윈(Win-Win)'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불행하게도 이상적인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오늘날 세계 경제는 기록적인 불균형 상태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와 아시아와 유럽의 무역흑자간의 불균형이 세계 GDP(국내총생산) 규모의 4%에 근접하고 있는 상태라고 로치 이코노미스트는 덧붙였다. 그는 이상적인 세계화의 꿈과 희망과는 반대로 개발도상국들의 내수는 좀처럼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어 선진국의 수출업체들에게 새로운 시장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치 이코노미스트는 "정치인들은 인내심이 부족하고 단기적인 결과만을 필요로 한다"며 "정치인들은 결국 세계경제의 불균형이 유권자들에 미칠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개입하게 되면 무역갈등과 보호주의의 씨앗을 뿌리는 셈이라고 로치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로치 이코노미스트는 또 세계화의 양날의 검에 대한 경고를 담은 IMF(국제통화기금)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 미국 표시자산 의존도가 높은 세계경제의 시스템이 취약한 상황이며 투자자들의 달러신뢰 하락이나 해외중앙은행들의 달러보유액 관리변화 등의 이유로 달러선호 심리가 흔들리게 된다면 모든 포트폴리오의 투자도 흔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해외중앙은행의 달러 포지션변화 가능성에 주목한다"며 "특히 아시아중앙은행들의 보복에 가까운 달러 초과포지션의 해소 가능성에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로치 이코노미스트는 "정치적인 무게중심이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이같은 (아시아중앙은행들의 달러포지션 해소) 위협의 가능성을 심각히 여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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