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문제 딜레마에 빠진 중국..정치경제적 변수 상충>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은율.이한용 기자= 환율정책 변경과 관련한 압력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정치경제적 여건을 고려, 이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4일 분석했다. ◆낮은 위앤환율, 세계경제 불균형 원인 지적= 신문은 서방 국가들이 지난 10년간 달러당 8.28위앤에 고정돼 있는 위앤화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중국 언론들도 환율정책 변경 시점이 임박했다는 보도를 내놓는 등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의 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 전문가들 역시 미국이 기록적인 수준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국가들은 달러화표시 자산을 쌓아 가는 현재의 불균형한 세계 경제 상황의 중심에는 위앤화 환율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어 논쟁의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는 양상이라고 FT는 설명했다. 신문은 지난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의 5.6%에 달하는 6천660만달러로 늘어났으며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중앙은행들이 필요 이상으로 미 국채 등 달러화 자산을 대거 매입해 이를 메우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현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이라고 전했다. 아시아 국가들의 외환 보유액 확대는 지난 1990년대말 이 지역을 강타한 외환 위기에 대한 대응이라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역내 국가들의 외환 보유액이 적정선인 3개월 수입액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며 특히 중국의 경우 12개월 분에 달한다는 점이 문제라고 FT는 지적했다. ◆달러 약세가 필요한 미국의 입장= 신문은 미 국제경제연구소(IIE)는 무역 가중치 기준으로 지난 2002년 이래 달러화 가치가 15% 하락했지만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적정 수준인 GDP의 3% 수준으로 줄어들려면 달러화 가치가 그만큼 더 하락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FT는 물론 미국의 저축률과 일본과 유럽의 경제 성장률 제고가 수반돼야 하겠지만 상기 분석은 왜 위앤화 환율 문제가 전세계 경제 불균형 해소 과정의 핵심적 논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한다면서 그러나 중국 당국은 아직 환율 재평가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중국 당국의 미온적 행보는 정치경제적 상황에 대한 고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먼저 정치적으로 위앤화 재평가는 이미 중국 근대화 과정의 핵심 세력으로 떠오른 수출업자들의 현 정권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철회케 하는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FT는 또 경제 전문가들은 대규모 투기 자본이 중국에 유입되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위앤화 환율을 재평가할 경우 경제적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 점도 중국 당국이 결단을 주저케 하는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이번 주말에 열릴 선진 7개국(G7) 회의에서 위앤화 환율의 변동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할 것이지만 그 강도는 높지 않을 것이라면서 딜레마에 빠진 중국을 강압적으로 자극하는 것은 도움이 안된다는 게 분석가들의 대체적 시각이라고 말했다. ◆美 의회, 對中 평가절상 압력 강화= 지난 2월 중국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83억달러에 비해 무려 66% 이상 급증한 139억달러의 대미(對美)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미국이 사상 최대치인 610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과는 큰 대조를 이뤘다. 이처럼 천문학적 규모의 무역적자가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확대됨에 따라 미국 의회에서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더욱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 들어 섬유쿼터가 폐지되며 미국으로 중국산 섬유류 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 미국 정부는 국내 산업 타격을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 지난주 미국 상원에선 중국이 위앤화를 재평가하지 않을 경우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7.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지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 6일 상원은 67 대 33의 표결을 통해 찰스 슈머 상원의원(민주당.뉴욕주)이 발의한 중국산 수입 제품에 대한 27.5%의 관세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공식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다음날인 7일엔 하원의 팀 라이언 의원(민주당.오하이오주)이 환율 조작을 금지된 수출 보조금으로 규정, 중국을 제재하고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는 중국 정부가 속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앞서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던컨 헌터 의원(공화당.캘리포니아주)은 중국이 환율 조작을 통해 축적한 수십억 달러를 이용, 러시아 및 다른 나라들로부터 선진 무기를 구매하고 있다며 제재 법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의회가 최근 중국에 대한 환율개혁 요구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오는 2006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데 따른 '정치적 제스처'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중국의 위앤화 재평가에 대한 강경 기류가 형성되면서 예전과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며 이러한 전방위 통상압력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관측했다. 실제 슈머 의원은 표결 직후 자신의 제안이 압도적 표차로 통과된 데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상원내 공화-민주당 지도부가 중국 환제도 개선 압력을 가하는 입법을 오는 7월 말 이전에 다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의회 소식통들은 상원에서 실제로 위앤화 절상압력 입법이 이뤄지더라도 하원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다. 하원 세출위원회 무역패널 위원장인 공화당의 클로 쇼 의원은 중국의 금융 시스 템이 취약한 상황에서 급격하게 위앤화 재평가가 단행되는 것이 미국에도 득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쇼 의원은 "그러나 갈수록 중국에 대한 강력 제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이에 반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아울러 중국이 점진적으로 환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미국에 '맞불 정책'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중국의 환제도에 대한 논의는 정부차원서 꾸준히 협상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며 "만약 의회가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입법에 나설 경우 아예 일을 그르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대다수 의원들은 중국의 위앤화가 미국 달러화에 대해 40% 가량 저 평가돼 있는 것으로 보고 평가절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슈머 의원은 "중국이 즉각적으로 환율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올해 또는 수년 안으로 현재 0.3%로 고정돼 있는 위앤화 변동폭을 5%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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