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상수지 두가지 시각..'걱정없다 vs 심각하다'<한은>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중기자= 미국 경상수지 적자 규모 확대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속에 최근 이에대한 美행정부의 낙관론과 이코노미스트의 경계론이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한국은행 뉴욕사무소가 발간한 '워싱턴 브리프스'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지난해말 명목 GDP의 6%에 근접, 추가로 확대될 경우 외국투자자들의 미국 금융자산 매입 기피로 적자보전을 위한 재원조달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견해가 널리 확산됐다고 소개했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 경상수지 적자의 움직임에 대해 국제금융시장의 방응이 매우 민감해질 것이며 적자규모가 확대될 경우 세계경제의 지속적 안정과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 이의 해결을 위한 관련국간의 환율을 비롯한 경제정책 조정논의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시점에서 이보고서는 경상수지 적자를 둘러싼 상이한 두가지 시각을 소개했다. ▲美행정부, 크게 우려할 것 없다. 미 행정부 관리들은 미국의 고성장과 고금리 등으로 미국 금융자산은 여전히 매력적이며 이를 사고자하는 외국투자자들의 수요가 강해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긍정적 관점에서 봐야한다는 것이다. 존 스노 美재무장관은 "경상수지 적자는 상대적을 높은 생산선, 강한 성장 및 높은 투자유인 등 미국경제의 강력함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 낙관론을 대표하고 있다. 또한 공급경제학의 거두인 아서 래퍼 교수도 "미국으로부터 자금이 빠져나가기 보다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금이 줄을 서 있기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래퍼교수는 "국가는 성장하는 기업처럼 자금을 빌리게 되는데 미국은 선진국중 유일한 성장국가이며 그 결과 미국이 대규모의 무역적자를 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들, 심각하게 우려된다. 이코노미스트들은 경상적자의 확대로 현재 3조달러에 달하는 총대외부채도 늘어나게돼 이를 보전하기 위한 해외차입이 어려워 질 것이라면서 해외차입자금이 공장건설, 기계구입 같은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되지 못하고 소비지출과 주택구입 자금 등에 투여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로렌스 서머스 현 하버드대학 총장은 "외자가 공장, 설비 등 투자재원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소비작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많은 외자가 적자축소에 필요한 수출재 생산을 유발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이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머스 총장은 "앞으로 언젠가는 외국투자자들이 미국의 기초경제여건 악화에 대응, 등을 돌릴 것이며 이는 미국 주식 및 채권의 매각을 촉발시켜 미국 경제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뉴욕대 노우리엘 로우비니와 다른 이코노미스트들도 외국자본의 사용용도가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1999년과 2000년 건물, 구조물 및 설비(주택제외)에 대한 지출 비중은 GDP의 약 13.5%였던데 반해 2002-2004년중에는 그 수치가 약 10.25%로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경상수지적자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그 시점은 장담하기 어렵지만 언젠가는 일종의 금융위기 상황을 겪에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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