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환제도 변경 배경과 파급효과는>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중국이 오는 5월1일 외환거래통화 종류 다양화와 이종통화 거래허용, 외환딜러제도 시범도입 등을 골자로 한 다양한 외환 시장 개혁을 실시함에 따라 그 배경 및 파급 효과에 금융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도 변경 내역= 현재 상하이외환교역센터에서 거래되는 통화는 달러와 유로, 엔, 홍콩달러 등 4종이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호주달러와 캐나다달러, 영국파운드, 스위스프랑 등이 추가돼 총 8종이 거래된다. 이종통화간 거래도 허용돼 5월부터는 달러-엔, 유로-홍콩달러 등이 거래되며 외환딜러제도 시장조정자(Market Maker) 방식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상하이외환교역센터의 거래규모는 하루 평균 9억8천만달러에 달하며 이 가운데 위앤화와 달러간 거래가 전체 거래액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당국은 중국내 대형 상업은행을 달러화 거래의 시장조정자로 지정해 초과공급된 외환을 1차적으로 매입하는 역할을 맡길 계획이며 이미 도이치은행과 HSBC 등 7개 외국 은행과 중국은행 등 2개 국내 은행이 시장조정자로 선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금융연구소 샤빈(夏斌) 소장은 "시장조정자 제도 도입으로 자금력이 큰 국유 상업은행이 초과공급되는 외환 매입을 일부 담당하게 되면 중국인민은행의 외환매입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환시장 개혁의 배경= 중국 정부가 이같은 외환제도 변화에 나서는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위앤화 평가절상 압력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 분석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그동안 무역수지 악화를 이유로 꾸준히 위앤화 절 상을 주장해 왔으며 중국은 이에 대해 환율 재평가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금융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대신 중국은 외환제도를 비롯한 금융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서방 국가들의 위앤화 절상 압력을 피해 왔는데 내달 실시되는 외환제도 개혁조치는 바로 이러한 국제정세와 배경 아래서 진행된 것이란 분석이다. 중국은 외환제도를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대외적인 위앤화 절상 압력을 누그러뜨림과 동시에 다양한 통화의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외환보유액을 다변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번 조치가 사실상 복수통화 바스킷 제도로 가기 위한 전초 단계가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현재 달러 페그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이 거래통화를 확대하고 이종통화의 거래를 허용하는 실험을 거친 이후 시장이 성숙해졌다고 판단되면 페그제 대신 복수 통화 바스킷 제도를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중국 외환시장 개혁의 파급 효과=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외환시장 개혁이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달러 보유 축소 움직임에 이어 국제 금융시장에 충격을 가할 수 있다는 '중국발 쇼크'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이 외환보유액에서 달러화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축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한차례 요동친 달러화 환율이 중국의 제도 변경으로 또다시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이같은 주장의 골자다. 시장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 조치가 결국은 중국내 외환시장 기반을 넓히고 국제 기준에 근접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관측했다. HSBC의 한 연구원은 중국의 외환시장 개혁조치는 위앤화 환율결정 시스템 개혁정책의 하나로 보이며 앞으로 외환시장내 파생금융상품거래의 도입 등 외환시장의 기능확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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