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의 국제금융전망대> 높아가는 위앤화 평가절상 압박



(서울=연합인포맥스) 미국이 최근들면서 특히 대중국 환율문제나 무역과 관련된 외교정책이 매우 강경해졌다. 물론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은 되지만 우선 어떤 과정을 통해 외교정책이 바뀌었는지 그 배후에도 관심이 높은 모습이다. 지난 22일자 파이낸셜타임스가 이런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정책이 누구의 발상인지, 또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 추적하는 모습이 흥미롭다. 신문은 먼저 조지 부시 대통령의 경제관련 외교의 `이너 서클' 즉 '핵심 참모그룹’인 백악관과 재무부, 중앙은행인 FRB의 세 그룹이 결정을 하고 영향을 미친다고 소개했다. 백악관 소속 인사로 거론되는 인물은 부통령인 딕 체니와 비서실장인 앤드류 카드, 예산관리국 국장인 조슈아 볼튼, 정치고문인 칼 로브 등으로 미국의 경제정책이 부시대통령의 측근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 앨런 그린스펀 의장은 물론이고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으로 지명된 벤 버난케 FRB 이사 등 중앙은행쪽 인사들 역시 부시의 대 중국 환율 정책 노선을 바꿔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존 스노 재무장관 역시 대통령의 경제 정책 대변인에 불과하다고 폄하되고는 있지만 환율외교문제의 표면적인 전담 부서가 재무부인 만큼 중국 압박 정책을 지휘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스노 장관은 하원 세출 소위원회에 출석해 중국이 위앤화 고정환율제를 완화하지 않을 경우 중국산 제품에 27.5%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을 골자로 한 입법안은 `실책'이라고 지적하면서 직접적인 강경대응 자제를 요청하는 모습이다. 재무부는 `세계 환율 보고서’의회 제출 시한을 넘기면서 이 보고서에 골자인 환율 조작국 명단에 중국을 넣어야 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는 추정도 낳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이 미국의 압력 때문에 환율제도를 쉽사리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UBS의 분석대로 역사적으로 `대국'임을 늘 강조해온 중국이 지난 수십년간 아무리 거센 외부압력에도 굴복하지 않는 자세를 견지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특히 위앤화 평가절상을 노린 투기세력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위앤화 절상을 단행할 가능성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게 분석이 나올 만하다. 반면 중국의 지난 1.4분기 GDP증가율이 9.5%에 달하면서 경제 과열을 둔화시킬 필요성이 증가했다는 것은 큰 변수가 아닐 수 없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이 작년에 이뤄진 금리 인상 조치에 이어 통화긴축 등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위앤화 환율 재평가도 과도한 경제 성장을 제한하는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사전 준비를 위해 시간을 갖고 있지만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기 전에 결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는 시각도 있다. 외부압력 때문이건 내부적인 문제건 안팎으로 시시각각 위앤화 환율 제도 변경의 타당성이 높아져가는 상황을 중국이 어떻게 대처해 갈지 더욱 궁금해진다. (연합인포맥스 국제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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