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시장 3대 이슈 점검-①> 위안화 재평가 가능성 있나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장원기자= 미국을 비롯한 서방선진국들의 중국의 위안화 재평가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중국이 올해 안에 위안화 환율시스템에 변화를 가할 것인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미국이 중국에 대해 환율개혁의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환율변화를 가속화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쳐 중국의 위안화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중국의 이같은 입장 변화는 환율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선 인정하지만 방법과 시기에 대해선 자신들이 짜놓은 스케줄대로 할 것이란 기존의 입장에서 약간 수정된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선 중국이 빠르면 5월에, 하반기엔 위안화 재평가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속속 내놓고 있다. ◆G7 회의후 강성발언 위안 재평가 기대 고조= 지난 2월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위안화 이슈가 다시 재점화된 것은 지난 16일(이하 현지시간) 있었던 서방선진7개국(G7) 재무장관 회담 이후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간 춘계합동회의에 참석한 존 스노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은 금융부문에서 상당한 현대화를 이룩해왔다"며 "시장여건이 성숙한 만큼 다음 단계는 환율 제도에서 좀더 유연성을 제고하면서 시장환율제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해 중국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잇따라 중국 위안화 환율 문제를 거론하면서 對中압박 수위를 높여나갔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20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들(중국)이 통화를 (시장수급에 따라) 변동시키는 것을 보고 싶다"며 변동환율제 채택을 촉구했다. 그린스펀 의장도 지난 21일 상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중국이 고정환율제를 채택한 데 따라 중국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며 시급히 재평가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저우 샤오촨 중국 런민은행장은 지난주 중국 하이난성에서 열린 보아오 포럼에서 "중국이 환율시스템 변화를 가속화할 수도 있다"고 말해 위안 재평가 기대감을 높였다. 저우 행장은 "외부의 압력이 더욱 거세진다면 이는 중국의 개혁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압력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고 압력은 작업을 좀더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촉진제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웨이 벤화 국가외환관리국(SAFE) 부국장은 저우 행장의 발언의 파장이 확산되자 "중국은 위앤화 환율의 개혁의 시기를 적절하게 선택할 것"이라며 "위안화가 내일 당장 10% 가량 평가절상될 것으로 기대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기색을 보이며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면서도 속으로는 자신들이 정한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겠다는 나름의 고집을 다시 나타낸 것으로 분석했다. ◆재평가 가능성과 시기= 각종 투자기관들은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 이후 위안화 재평가 가능성과 시기, 방법 등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내보내고 있다. 일부 기관들은 중국이 빠르면 5월초 연휴를 이용해 전격적인 위안화 재평가에 나설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는 반면 중국 고위당국자들의 발언 행간을 읽어보면 그들은 위안화 재평가 의지가 없으며 심하면 베이징올림픽때까지 환율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모건스탠리와 ING, 싱가포르개발은행(DBS) 등은 중국의 위안화 재평가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스티븐 젠 모건스탠리 연구원은 "시장이 위안화 절상과 관련한 루머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믿는지 놀라울 정도"라며 "중국에 대한 미국의 요구는 미국의 국내 정채적 압력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중국 당국자들의 발언을 감안할 때 중국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DBS는 "지난주 외환보유액에서 150억달러를 이용해 공상은행(ICBC)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한 것은 중국이 여전히 현단계를 환율시스템변화와 관련해 휴지기로 보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이 프리퀀시 이코노믹스(HFE)는 중국 고위당국자들의 발언과 관련해 변한 것 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 올해와 내년은 물론 베이징올림픽이 예정된 2008년까지도 위안 재평가가 없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와 도이치방크 등은 위안화가 조만간 재평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중국이 단기적으로 10% 이내의 범위에서 위안화를 재평가하거나 바스킷통화제도를 채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도이치방크도 "중국 정부당국이 올해 하반기부터 위안화 재평가를 시작해 연간 2-5%씩 앞으로 3-4년동안 15% 가량 재평가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위안 재평가 대신 수출관세 대안론=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美컬럼비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출관세라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중국이 위안화 재평가를 하지 않는 대신 그 대안으로 수출관세를 도입하라는 것이다. 그는 25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을 통해 "위안화 재평가와 수출관세는 중국의 수출품에 대해 거의 유사한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수출관세를 부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중국 외환 보유액의 환차손 방지 ▲위안 투기 감소 ▲정부세원 증가 등을 제시했다. 위앤절상 대신 수출관세를 도입하면 현재 중국이 가지고 있는 6천400억달러의 외환보유액의 70%인 달러표시 자산의 환차손을 피할 수 있고 투기성 핫머니의 급증세도 막을 수 있을 것이란 게 스티글리츠 교수의 주장이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위안화가 10% 가량 절상되면 중국 중앙은행이 입는 환차손 은 480억달러(약 4천억위앤)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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