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억의 월요전망대-③> 달러당 1,000원에서 "게 섰거라"



(서울=연합인포맥스) 서울외환시장은 상당기간 '달러당 1,000원'을 사이에 놓고 '사자'와 '팔자'의 지루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환시 대내외 여건은 1천원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할 재료들도 있지만 1천원 위쪽으로 끌어올릴 재료도 만만치 않다. 1,000원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편안함에 기대어 공방이 치뤄지는 만큼 웬만해서는 이 선은 '무너지거나' '깨지지' 않을 것이며, 당분간 이 선은 심리적인 '지지선'인 동시에 '저항선'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주는 뚜렷이 부각되는 재료가 없는 가운데 대체로 1,000원선 아래쪽으로 빠지는 데는 에너지가 다소 소진된 모습이다. 그렇다고 크게 도로 튈 뒷심도 부족한 형국이다. ▲ 환시개입 비용, 나라 빚 증가에 크게 기여= 지난주 정부가 밝힌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현재 203조원, 97년 65조원에서 불과 7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했다.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4.6%로 잡았을 때 2008년쯤이면 300조원이 넘을 수 있다. 이런 속도로 늘면 이자지급액도 만만치 않아 재정의 경직화와 국민부담도 커진다. 국가채무 급증의 주요인은 공적자금의 국채전환 15조원과, 환율방어로 인한 17조8천억원이다. 우리의 관심사인 환율 방어로 인한 금액이 전체 비중으로 볼 때, 생각보다 심각하다. 환율 방어 비용이 국가 빚 증가에 상당히 큰 기여를 한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외환시장의 개입이 전체 국가 경제와 수출 통한 경기살리기라는 코스트를 감안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숫자가 공공연하게 밝혀지면 "실탄은 무제한이다"고 장담했던 외환당국자에게는 아무튼 상당한 심리적인 부담을 줄 것임은 틀림없다. 이러한 심리적인 요인은 환율은 환율이 1,000원 아래쪽으로 흐를 때 당국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에 상당한 제약을 줄 수 있는 걸림 돌이 될 수 있다. ▲ 한은 총재의 위안화 절상에 대한 시각= 한은 총재는 지난 12일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위안화가 언제 어떤 형태로 얼마만큼 절상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안화가 5% 또는 10% 이상 절상되더라도 우리 경제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영향이 있더라도 이미 70~80%는 반영됐고, 또 반영되지 않은 면이 있지만 플러스와 마이너스 측면이 반반씩 되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다고 확신에 찬 어조로 밝혔다. 한은총재가 위안화 충격은 '크게 걱정할게 없다'며 시장참가자들을 안심시키며 김빼기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위안화 절상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한은총재의 얘기는 뒤집어서 생각하면 현재 환율의 적정성을 인정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현재의 1,000원 환율이 주변여건의 적절한 반영이라는 인식이며 대내외 여건에 큰 모멘텀이 생기지 않는 한 상당기간 이선에서 환율이 머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 서서히 충격 나타나는 '수출 채산성 악화'= 환율하락이 하락해도 수출의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했던 주장이 근거가 약하다는 조사 결과가 15일 발표됐다. 한국무역협회가 수출가격과 생산비의 변화를 비교분석한 결과 환율 하락 등으로 인해 수출채산성이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분기에도 환율 추가 하락과 국제 유가 인상 등으로 수출채산성이 더욱 악화됐을 것으로 보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향후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환율운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이 공개적으로 나서서 현재의 달러환율을 끌어 올릴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대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환율이 크게 튀면 당국은 뒷짐지고 즐길 수 있는 논리적인 기반을 확보한 셈이다. (연합인포맥스 금융.증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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