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장기채권 발행 역사 새로 쓴다-FT>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 주도로 초장기 국채 발행의 역사가 새롭게 작성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6일자로 기획 보도했다. 신문은 이날 영국 부채관리국(DMO)이 40여년래 최장기 국채인 50년만기 국채 발행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공표할 예정이며 프랑스와 독일 등 다른 유럽 주요 국가들도 장기채 발행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FT는 프랑스의 경우 이미 3개월전 50년만기 국채의 부활을 선언했고 독일 역시 이에 동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는 한편 네덜란드는 스페인과 폴란드, 그리스가 그랬던 것처럼 지난달 30년 만기 국채를 발행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유럽 최대 부채국인 이탈리아는 텔레콤이탈리아가 50년물 채권을 발행한 것을 계기로 50년물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유럽투자은행(EIB) 역시 사상 최장기인 30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고 설명했다. FT는 미국 재무부 역시 지난 2001년 중단했던 30년만기 국채를 다시 발행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초장기 국채 발행과 관련해 국채 채권시장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문은 이처럼 주요 국가들이 장기 국채 발행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금리 동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각국 중앙은행들 입장에선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FT는 또 미국 등 각국 정부가 국채 발행 종류의 다양화를 장기채 발행 이유로 제시하고 있지만 기존 부채를 상환하고 연기금 자금 부족분을 충당하는 데 장기채가 효율적 수단이라 여기게 된 것도 태도 변화의 한 축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수요 측면에서 연기금 등 채권 투자 기관들이 보다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 장기채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것도 정책 변화를 촉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한편 채권 전문가들은 미국이 최근의 인구 통계학적 여건 변화와 연기금 부족분 충당을 감안 장기 국채 발행을 고려하고 있지만 그 전에 경제 상황과 시장 역학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난 9일자로 FT가 분석한 바 있다. 분석에 따르면 장기 국채는 오랜 역사적 연원을 지니고 있는데 '빅토리아 시대'에는 특정만기 시한이 없는 정부 발행 채권이 높은 신분을 지닌 자산가들의 필수 투자 항목에 포함될 정도였다. 장기 채권에 대한 투자의 맹점은 인플레이션이 그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 성이 있다는 점인데 일례로 30년전 매입한 국채는 현재 그 실질 가치가 90% 가량 감 소했을 가능성이 있다. 물가 안정이라는 전제만 있다면 장기채 투자는 대규모 투자 이익으로 연결될 수 도 있는데 만약 조지 2세의 한 충복 한 명이 왕에 대한 충성의 표시로 1757년 3.4% 의 금리에 공채를 사들였다면 그의 증손자는 엄청난 자산상의 이익을 보았을 것이라고 FT는 지적했다. 따라서 '어느 정부가 장기채를 발행하기를 원한다면 그 때는 이 부류 채권 투자 를 피해야할 시점이 도래한 것'이라는 식의 무조건적 비판은 삼가해야하며, 그것은 18세기나 19세기와 같은 장기적 물가 안정의 시대가 다시 도래할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01년 시장 참여자들이 장기 국채에 투자함에 있어 지나치게 높은 프리미엄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 증가를 감안해 해당 채권 발행을 중단한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최근 미 재무부가 입장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선 것은 예상 수명이 급속히 연장되는 인구 통계학적 변화가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채 발행을 통해 연금 기금 부족 현상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30년만기 국채를 발행하고 있는 영국에서 30년만기 국채 수익률이 10년만기 국채 수익률을 하회하는 등 장기 국채의 유동성 프리미엄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 도 미 정책 담당자들을 자극했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를 달갑게 받아들일지 여부다. 장기적 저물가 시대가 다시 도래할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투자가들은 2.5% 수준의 인플레에 도 30년물 국채의 실질 가치가 반토막이 돼 버린다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전통적인 국채가 연금 기금 부족분을 완벽히 충당할 수 없고 지수 연계 채권의 경우 좋은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도 정책 집행자 들이 고민해야할 부분이다. 주식 대신 국채 투자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부분적으로 저축률을 끌어 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일본처럼 저축률이 높은 국가도 디플레이션의 질곡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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