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中에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 경고 (상보)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미국 재무부는 17일(이하 현지시간) 중국이 조속히 환율 체제를 정비하지 않을 경우 환율 조작국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재무부는 반기마다 의회에 제출토록 돼있는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미국과 다른 주요 경제국들의 요구대로 환율을 유연화하지 않을 경우 환율 조작국 지정에 필요한 기술적 요건들을 충족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지난 10년간 유지돼 온 중국의 환율 체제가 과거 일정 시점에 안정성 확대에 기여했을 수도 있지만 매우 왜곡된 것이며 중국의 교역 상대국과 세계 경제 성장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 상대국들이 환율 조작에 연루돼 있지는 않다고 밝혔지만 중국 관련 언급은 그 수위가 한층 강화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평가다. 미 정부는 중국이 저평가된 위안화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미 재계와 정치권의 목소리가 반영해 지난 2년간 중국에 대해 위안화의 대(對) 달러 고정 환율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해 왔다. 재무부의 반기 환율정책 보고서 작성 업무는 지난 1988년 제정돼 교역 상대국의 환율 조작 여부를 조사토록 의무하는 법안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조사 결과 특정 교역 상대국이 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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