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中에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 경고 (종합)

<<작년 12월 재무부 반기 환율 보고서 내용 추가>>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미국 재무부는 17일(이하 현지시간) 중국이 조속히 환율 체제를 정비하지 않을 경우 환율 조작국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재무부는 반기마다 의회에 제출토록 돼있는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미 국과 다른 주요 경제국들의 요구대로 환율을 유연화하지 않으면 환율 조작국 지정에 필요한 기술적 요건들을 충족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지난 10년간 유지돼 온 중국의 환율 체제가 과거 일정 시점에 안정성 확대에 기여했을 수도 있지만 매우 왜곡된 것이며 중국의 교역 상대국과 세계 경제 성장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 상대국들이 환율 조작에 연 루돼 있지는 않다고 밝혔지만 중국 관련 언급은 그 수위가 한층 강화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평가다. 미 정부는 중국이 저평가된 위안화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미 재 계와 정치권의 목소리가 반영해 지난 2년간 중국에 대해 위안화의 대(對) 달러 고정 환율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해 왔다. 재무부의 반기 환율정책 보고서 작성 업무는 지난 1988년 제정돼 교역 상대국의 환율 조작 여부를 조사토록 의무하는 법안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조사 결과 특정 교 역 상대국이 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한편 재무부는 작년 12월 반기 보고서를 통해 미 당국이 기술협력프로그램(TCP)의 일환으로 중국 당국자들과 수차례 환율 유연화 문제를 논의했으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재무부는 인민은행이 일부 금리를 자유화하는 한편 시장 기반의 외환 거래를 심화하기 위해 자본 흐름상의 걸림돌을 제거해 나가고 있다면서 이는 변동환율제로의 이행에 부합하는 조치들이라고 설명했었다. 재무부는 중국의 이같은 금융권 정비 및 금융 시장 발전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있다면서 미국은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중국의 환율 시스템 변경 노력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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