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Policy Mix' 고민..`환율' 중요성 고조>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진우기자= 정부가 하반기 정책조합(POLICY MIX) 재편성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그동안 재정확대, 저금리정책 등 확장적 거시정책을 펼쳐왔지만 1.4분기 GDP가 2.7% 증가에 그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뾰족한 해법이 없는 가운데 거론되는 차선책은 미시적 산업정책 강화. 그 동안 성장을 이끌어왔던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환시장 안정책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권태균 신임 재경부 국제금융 국장은 1일 "그동안 우리 외환시장은 활력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왔다"며 "막연한 불안심리로 시장 기능이 위축되는 것은 시장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 깊어지는 `추경' 고민=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지난 31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움직임과 관련, "세금도 잘 걷히지 않는 상황에서 추경을 하면 나라빚만 늘어난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박 대표는 "그간 죽 추경을 해왔지만 경제는 살리지 못하고 국민 부담만 증가시 켰다"고 말했다. 정부도 추경 편성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병원 신임 재정경제부 차관은 이날 "추경이 올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을 검토하고 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서 "지금부터 추경을 해 서 연내에 얼마나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 성장률이 상반기에는 낮지만 하반기에는 회복된다는 것이 공통된 전 망"이라고 전하고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데 또다시 추경을 해야할지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의 어려운 점은 그 실효성 논란외에도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 1.4분기 세금징수 실적은 외환위기 이후 사상 최저치다. 올 1분기 징수한 총 국세는 29조417억원으로 올 세입예산 130조6천132억원의 22. %에 불과하다. 재경부 관계자는 "재정상황을 좀 더 검토해 봐야 겠지만 추경이 확정된다면 대부분이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금리 정책 한계= 정부는 확장적 정책조합의 하나로 그동안 저금리 정책을 유지해 왔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3월이후 "금리정책은 경기 활성화를 뒷받침한다"고 밝혀왔다. 이런 정책에 힘입어 현재 국고3년물 금리는 3.60%대로, 콜금리와의 스프레드가 50bp안으로 좁혀졌다. 하지만 최근엔 저금리정책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부동산 버블 문제, 대외금리 역전에 따른 자본 유출, 장기실질금리 마이너스 고착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 박 차관은 "금리를 한번 더 내리기는 힘들 것"이라며 "보다 미시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채권시장이 과열된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통화당국이 알아서 조절해야 할 일"이라고 전했다. ■ 환시장 안정 중요성 점증= 오는 6월말에 발표될 하반기 경제운용 방안은 현재의 확장적 거시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미시적인 산업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BTL사업과 각종 대형 프로젝트를 확충하고 조기화하는 것이다. 현재의 정책조합 중에서 변화가 된다면 `수출'을 뒷받침할 만한 환시장 안정책이 강화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이날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5월 수출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23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1.8% 증가했다. 이로써 월별 수출증가율은 올들어 지난 2월 6.6%, 4월 6.9% 등으로 한자릿수로 떨어졌다가 다시 두자릿수를 회복했다. 월별 수출액은 미국, 중국 등 주요국 경기의 안정세에 힘입어 지난 3월 이후 3 개월 연속 230억달러대를 지속했으며, 그 결과 올해 1-5월 수출 누계액이 1천130억8 천만달러로 1천억달러를 초과했다. 그러나 대외여건은 그리 우호적인 상황이 아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프랑스의 EU헌법 조약 비준 무산은 EU의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 및 이에따른 금융시장 불안과 투자의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이들은 프랑스의 비준 부결은 프랑스 채권금리 상승 및 유로화의 평가 절하 압력으로 금리 및 물가 상승이 초래되는 한편, EU의 지배구조 위기와 이에 대한 정책 혼선, 구조개혁 지연 등으로 유럽의 정치적 혼란과 경제부진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미 달러화의 강세는 곧 원화 약세로, 달러-원 상승의 요인이긴 하지만 유럽경제가 악화된다면 수출 여건은 나빠지게 된다. 31일(현지시각) 시카고 구매관리협회(PMI)는 5월 시카고 제조업지수가 이전달의 65.6에서 54.1로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월가 전문가들은 이 제조업지수가 61.1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었다. 이 같은 미국 경기 부진으로 뉴욕채권시장에서 10년만기 국채가격은 지난 주말보다 3/4포인트 오른 1015/32,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수익률은 9bp 낮아진 연 3.98%에 마감됐다. 권태균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그동안 우리 외환시장은 활력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왔다"며 "막연한 불안심리로 시장 기능이 위축되는 것은 시장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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