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총리 오찬 발언 내용 "올 환율 1천40원 예상했었다"



-다음은 3일 부총리 오찬 풀입니다- -오전 국민경제 자문회의 잘 끝났나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민간위원인 교수들은 대통령 코멘트에 상당히 놀라는 것 같다. 대통령께서 동북아 금융허브 재경부가 책임지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라고 말씀하셨다. 대통령께서는 금융인력 양성문제는 국가가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금융계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해주라고 강조하셨다. 회의에서 위원들사이에 원화국제화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지만 외국인이 원화가지고 있으면 부동산투기 가능한 점 때문에 다소 조심스럽다는 의견이 나왔다. -(오전 브리핑 시)외환자유화 조기완료 시키는 이유가 외환시장의 변화때문인지 금융허브 구축위한 것인지 질문이 나왔는데 두가지 모두라고 보면된다 -자영업자 대책 미리 살피셨나 나오기 전 한번 스크린 했다. 창업제한 이야기가 언론에서 많이 나온 것으로 안다. 독일을 보면 도제과정을 겪은 마이스터만 창업을 한다. 우리는 자영업자 비율이 30%로 너무 과잉이다. 외국은 7%수준이다. 자격증 있는 사람이 창업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물론 지금에 비하면 창업이 다소 귀찮을 줄 모르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것이다. -기존 사업자 권익만 보호하는 것 아니냐는 점에 대해서는 자격 갖춘 사람들이 새롭게 생기면 그쪽으로 소비자가 몰릴 것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의 핵심은 컨설팅을 통해서 자발적인 창업을 유도하는 것이다 -오후 당 정 워크숍 주제발표는 무엇인가 양극화 현상과 대응방안이다. 양극화 심화되고 소외계층 보호하지 않으면 세계화 못한다. 이 부분 잘해야 시장매커니즘에 따라 경제발전이 가능하다. -해외투자활성화 방안 6월에 나오나 그렇다 -외환자유화 시기 2011년에서 앞당긴 다던데 언제인가? 결정되지 않았다. 학계, 전문가 들과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다. 외환자유화 중 관심사는 원화의 국제화다. 하지만 원화의 국제화가 이뤄지더라도 수요가 있느냐는 고려해야 한다.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외환규제 풀어도 외국인들 원화보유하지 않을 수 있다. -금융전문대학원 이야기 나왔는데 지금 기존 대학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단독전문대학원 세우자는 것이다. 총리는 난립을 우려해 1~2군데 정도로만 하라고 이야기했다. -최근 5% 어렵다는 말씀하셨는데 전망으로는 5% 어렵겠지만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거시적으로 경기확장적 정책(저금리, 재정지출, BTL, 종합투자계획, 올해부터 시행된 법인세 소득율 인하)과 미시적인 정책(국책사업, 민간 및 외국인 투자위한 애로 사항 점검) 모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 성장률 4%대될 수 있다는 점은 정책참여자들도 염두해 뒀었다고 들었다. 이헌재 전 부총리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 상반기 3%, 하반기 4%후반 그래서 전체적으로 4% 수준이 될 수도 있지만 정부에선 정책적 노력 통해 끌어올리는 작업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1분기 2.7% 성장관련... 지난해말과 올해 1분기 경제성장의 질이 달라진 점을 고려해 달라. 작년 경제운용계획 수립시 올해 유가평균 35달러, 환율은 1040원이었는데 지금 유가는 45~46달러, 환율은 1000원선이다. 기업 순익과 가격경쟁력에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미 일 경제가 호조를 보이고 우리나라 상품 브랜드 덕택에 두자릿수 수출을 유지하고 있다. (고유가와 환율하락)으로 수입가격이 10%증가했지만 수출가격은 1%에 증가에 그쳐 교역조건이 나빠졌다. 교역조건 안나빠졌으면 성장률 조금 더 좋게 나왔을 것이다. IMF는 유가, 환율 감안하면 1분기 성적이 대단하다는 평이다. -주식시장에 대해선 적립식 펀드가 많이 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다. -적립식 펀드 세제 혜택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이야기 할 수 있는 사항이 이니다. 가능한 시장에 맡기고 성과보면서 살필 문제다. -동북아 금융허브 3가지 선도업종(자산운용, 투자은행, PEF) 정했는데.. 정책적 노력을 이분야에 쏟겠다는 것이지 다른 분야를 등한시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자료(금융허브 전략 개념도)를 보면 선도업종과 견인업종이 있다. 선도업종이 잘되면 보험사, 상업은행, 증권사도 잘된다 -홍콩과 싱가폴과의 비교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톱수준에 있는 산업(조선,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등)들이 많다. 이런 산업 옆에 금융시장이 가까이 있으면 발전한다. 지금까지는 규제 때문에 어려웠다. '산업-금융' 윈-윈할 수 있다. -일본식 불황 언급된 무주발언 관련 대통령 이야기 없었나 내머리속에는 일본식 불황 생각하지 않고 있다. 써 준 자료 마지막 부분에 들어있는 것이 인용된 것 같다. 꼼꼼히 살피지 못한게 내 불찰이다. 대통령께서는 별 말씀 없으셨다. -건설투자, 수출관련... 건설투자가 마이너스이고 수출증가율이 작년보다 못한 게 사실이다. 다만 예견된 사항이었다. 경제전체를 놓고 보면 '큰 일 났구나'하는 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다. 경제가 월별로 한꺼번에 좋아지긴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기다려달라.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곳은 어딘가. 규제풀어주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제정책 조정회의 때 장관들에게 1분기 2.7%이야기 하니까 상당히 긴장하더라. 각 부처별로 노력 기울여 달라고 했다. -박차관보 후임인사는 언제 하나 어제 오후 후보를 결정해 청와대에 보냈다. 지금 살피고 있다. 1급 인사는 내부에서 기용할 것이다.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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