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동아시아 국가들의 중상주의 모델은 유럽의 사회주의적 모델만큼이나 경제발전에 치명적인 핸디캡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4일 보도했다.
신문은 한여름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경제에는 고유가와 세계 전자산업의 침체, 중국의 수입 증가율 감소에 따른 찬바람이 몰아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FT는 이에 따라 역내 국가들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6% 밑으로 1%포인트 이상 하락할 것으로 관측된다면서 이는 생활수준의 향상을 정치적 정당성의 근거로 삼고 있는 각국 정부를 고뇌케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문제는 이같은 현상이 경기 사이클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라면서 중국이 전세계의 제조업 중심 기지로 부상함에 따라 동아시아 다른 국가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FT는 특히 한국과 일본, 대만 등은 최근 위안화 재평가 압력이 거세지고 있지만 이것이 현실화하더라도 다시는 저비용 제조업 생산기지의 입지를 되찾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중국의 철강 및 전자, 자동차 산업이 점차 자리를 잡아 가면서 해당 산업의 국제적 공급과잉 현상이 심화하고 중국발 경쟁 압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FT는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되는 것이 내수 증진 전략이라면서 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고 내수 기반을 확대하는 체질 개선 노력이 성장 지속의 첩경이라는 것이 이같은 주장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그러나 2년전 신용거품 붕괴로 추락한 한국과 내수 기반 확대에 적극 나섰다가 용두사미가 되고만 태국 사례는 혁신을 이룩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FT는 현 시점에서 '뼈아프지만 새겨들어야할 진실은 오랫동안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을 추인해 왔던 중상주의적 경제발전 모델이 이제 더이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중상주의적 경제개발 정책은 최빈국들이 경제 발전의 초석을 놓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하지만 이보다 발전된 국가들에게는 마치 유럽의 사회주의 모델과도 마찬가지로 경제발전의 핸디캡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FT는 물론 경제적 체질개선을 위한 노력에는 기존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 따를 것이며 단기적으로 아픔도 수반할 것이라면서 이를 타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방법은 정치 권력의 결단과 의지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