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활성화해도 외환유출 10억달러 내외>

- 사후 관리철저히 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기자= 정부가 국제수지 흑자 지속과 여유 외환의 활용 방안으로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당국 일부에서도 해외투자 활성화가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및 외환시장 안정을 통한 수출 기업 지원한다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투기자금으로 변모해 해외로 유출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15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해외투자가 활성화되더라도 외환의 해외유출은 대략 10-15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올 우리 경상수지 흑자규모(140억달러)에 10% 안팎 수준으로 크게 우려되는 것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제는 기업의 투자자금 해외 유출이 아닌 불법외환거래 등의 방법을 통해 기업 및 개인 자금이 불법으로 해외로 나가는 사례가 더욱 급증할 것이라는 데 있다. 재경부와 한은도 당국의 해외투자 활성화의 취지를 악 이용해 이 같은 불법 외환 거래 등이 늘어나지 않을까 고심하고 있다. 관세청도 불법 외환거래 적발건수가 2000년 265건 수준에서 지난해 1천943건으로 8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외투자 활성화시 불법 외환거래가 더욱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100억원을 넘는 금액의 적발 건수가 2000년 10건에서 2003년에는 25건으로 폭증했고, 지난해 총 적발금액은 2000년의 5배에 달하는 3조6천917억원으로 집계됐다. 외환의 불법유출 보완대책에 대해 키(Key) 쥐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투자목적으로 송금한 자금이 1년 이내 해외 법인을 설립으로 이어지지 않거나 사후 보고가 없을 경우 이를 불법 외환 거래로 간주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환의 자금 이동과 거래 규모에 대해 관리를 맞고 있는 한은도 주변 우려와 달리 외환의 해외유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치 않고 있는 눈치다. 변재영 한은 국제기획팀장은 "해외 투자활성화시 기업의 투자자금 등 외환의 해외유출 규모는 대략 10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은 규모는 당국을 포함해 국채은행 및 관계기관 10여 곳이 조사한 결과로, 이는 우리 경상수지 흑자수준을 고려할 때 크게 우려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s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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