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금융시장, '불편하고 게임하는 세계 돼야' 발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각종 제도 개선에도 우리나라 단기금융시장이 발전하지 않는 것은 현재 시스템이 거래자들에게 주는 편안함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29일 송근철 도이치은행 상무는 한국은행이 주최한 '단기금융시장과 통화정책 세미나'에서, "우리나라 단기금융시장의 문제는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현상태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당국이 코리보와 RP의 활성화를 위해서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미나에 참가한 익명의 참가자도 "단기금융시장이 발전을 하지 못한 것은 현재 시스템이 너무 편해서 바뀌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는 시장 참가자 뿐 아니라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 참가자는 "참가자들은 신용만 있어도 콜 자금을 빌리기 쉬운 마당에 담보를 쓰려고 하지 않고, 한은도 현 시스템에서 콜금리 타깃을 정확하게 지켜낼 수 있다"며 "하지만 이는 현재 시스템이 안고 있는 리스크를 인정하지 않는 안전불감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모두 편하다고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며 "단기금융시장이 발전하기 원한다면 한은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 모두가 불편하고 게임을 하는 세상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논의들은 한 마디로 생존이 해결된 상황에서 거래 참가자들이 수익창출을 위해 서로 싸워야 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시장이 발전할 여지가 없다는 의미다. 현재 우리나라 단기금융시장은 하루짜리 신용 콜 거래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RP 등의 기일물 거래가 전무할 뿐 아니라 이자율 기간구조의 성립이 불안정해 기타 파생상품의 발전은 물론 채권시장과의 연계성에도 한계가 있다 또 콜시장의 참여자가 은행 뿐 아니라 대부분의 비은행금융기관들이 참가하고 있어 여기서 결정되는 콜금리의 성격에 대한 논란도 있다. 아울러 올해 7월부터 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가 면제되고 내년 4월부터 통합도산법상 예외적용으로 RP거래의 법적 안정성이 제고되지만 여전히 단기자금시장의 RP거래에 대해서는 냉담한 상황이다.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같은 단기금융시장의 '게으름(?)'을 깨기 위해서 금융기관간 RP거래와 코리보를 활성화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오규택 한국채권연구원장은 "외국에 나가서 한국채권시장이 왜 발전하지 못하느냐는 질문을 하면 RP시장이 발달돼 있지 않다는 지적을 한다"며 "우선 재경부와 한은이 나서서 RP거래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liber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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