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억의 월요전망대-③> 외환당국, 내외금리역전 오히려 '반색'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번주 서울외환시장을 관통하는 큰 관심 사항은 내외금리 역전 문제다. 지난주 美FRB가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한.미 기준금리는 3.25%로 같아졌다. 이번주 금통위가 콜금리를 동결시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국은 연말까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금리를 4% 수준으로 올릴 전망이어서 금리역전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는 환율에 직.간접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돈값이 비싼 고금리통화가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교과서의 이론이기도 하지만 서울환시에서는 선제적으로 심리적으로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금리 역전에 대한 우리 외환당국의 시각과 반응은 어떨까. 이는 시장 참가자들에게 주요 관심사다.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당국자들의 시각은 느긋하다. 우선 미국의 금리인상이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여 급격한 자본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한미간 금리역전으로 자본이 완만한 속도로 유출되면 원화 절상압력을 줄이고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주 금요일 밤에 열린 재정경제부 출입기자 초청 경제정책토론회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이준규박사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가계와 중소기업의 부채부담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지속되더라도 우리나라는 저금리 정책을 유지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참석한 재경부 간부들도 이 박사의 주장에 상당히 공감을 표시하는 모습들이었다. 내외금리차의 역전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한국은행 고위 간부들과 금통위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유되고 있다. 공개된 지난 5월달 금통위 의사록의 내용 중 내외금리차 문제에 대한 토론 부분을 대화체로 구성해본다. ▲ A금통위원= 내외금리차 역전에 따라 자금의 해외유출이 대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을 경계해야한다. 금리 격차가 어느 정도로 벌어질 경우 자금의 해외유출이 현상이 유의할 정도로 심화되고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경우 국내 채권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 한국은행 간부= 대만과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내외금리차 역전이 고착된 상황인 것으로 시장이 인식하여 자금의 해외유출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을 때의 금리격차는 약 1.5%포인트 정도였다. 대만의 경우 유동자금이 많고 외환시장이나 GDP규모면에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국내채권시장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 A금통위원= 자금의 해외유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위해 내외금리나 환율에 대해 인플레이션 팬차트와 같은 위험 밴드를 설정하여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는가 ▲ 한국은행 간부= 내외금리나 환율의 경우 해외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확률적 접근 방법의 활용이 매우 어려우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거나 자금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 대응방안으로 생각된다. ▲ B금통위원 = 경상거래와 자본거래에서 모두 흑자가 발생했던 작년과 비교하여 금년에는 경상거래에서 발생한 흑자를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흑자를 자본거래에서의 적자가 어느정도 상쇄시키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위한 정상적인 스무딩 과정으로 보이며 외환보유액 관리 부담을 덜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바와 같이 급격한 자본유출을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중략) 한국은행 간부와 심지어 금통위원들 일부도 내외금리차가 환율의 오름세를 부추겨 오히려 이를 반기는 것이 아닌 가하는 심증이 굳어지는 내용들이 아닐 수 없다. (연합인포맥스 금융.증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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