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콜금리 수준, 명목GDP 기준으로 4~5%'<삼성經硏>

-향후 경기회복 더뎌도 추가 금리인하 해서는 안 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삼성경제연구소(삼성經硏)는 우리나라의 명목경제성장률(GDP)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적정콜금리 수준은 4~5% 정도라고 분석했다. 11일 삼성經硏은 '저금리의 투자촉진효과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명목콜금리는 99년 이후 명목경제성장률(GDP)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었다며 특히 명목GDP와 콜금리 사이의 괴리가 커진 2003년부터는 투자촉진효과가 거의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차 금리인하가 시작된 2001년 2.4분기에는 콜금리 평균이 5.01%로 명목GDP 평균 8.95% 보다 3.94%p 낮았다. 또 2차 금리인하가 시작된 2003년 2.4분기 콜금리 평균은 4.11%로 명목GDP 평균보다 4.84%p 낮았다. 이같은 적정금리에 대한 풀이는 명목금리수준이 중장기적으로 실질GDP와 물가상승률의 합인 명목GDP에 수렴한다는 사뮤엘슨의 주장에 근거한다. 반면 보고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금리인하가 적정수준 이상에서 시작돼, 금리인하가 투자 확대로 연결됐다고 판단했다. 미국은 2001년부터 2003년 중반까지 정책금리를 꾸준히 인하했으나, 금리인하 당시 6.5%의 정책금리는 5.6%의 명목GDP보다 높았다. 또 1999년~2004년 동안 명목GDP 평균 5.45%와 정책금리 평균 3.12%과 차이도 2.24%p로 낮아 금리인하로 인한 투자 촉진효과가 발생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최근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정책금리를 1.0%에서 3.25%까지 이상한 것은 시장의 신뢰성을 회복해 금리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리 통화당국은 향후 적정금리 수준 유지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효찬 삼성經硏 수석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중장기적으로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기 힘들지만 향후 경기회복이 더디다고 추가 금리인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liber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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