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처럼 '환율 바스켓'으로 회귀 가능한가>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우리나라의 환율제도를 바스켓방식으로 돌려 놓는 문제를 국가 전략차원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나와 시장의 주목을 끌고 있다. 바스켓방식을 지지하는 국제금융전문가들은 바스켓 방식은 구태여 돈을 들여 환율을 조정할 필요가 없고 정부가 고시만하면 되며, 요즘과 같은 변화 무쌍한 국제금융환경에서는 이같은 정부가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율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97년 환란 직후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운용해오면서 수차례 환율이 날뛰는 것을 두고 볼 수밖에 없었던 경험이 있다. 지난 2000년에는 달러-원 환율이 1천100원대에서 1천300원대 중반까지 폭등한 바 있고, 2004년에 달러-원이 1천140원대에서 세자릿수로 폭락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자유변동환율제도를 버리고 바스켓제도를 채택하면 나타나는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은 것도 현실이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세계의 조류가 자유변동환율제를 대세로 여기는 상황에서 구제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개방과 세계화라는 국제추세에서 '복고'의 의미를 뛰어넘는 '퇴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선진7개국(G7)으로 대표되는 미국과 유로존을 중심의 국제 시장 질서에서 대외 교역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대외 관계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외환당국자들의 바스켓제도에로 회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은 확고하다. 2일 최희남 재정경제부 외화자금과장은 "바스켓 제도는 우리에게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이미 자유변동환율제인 상태에서 바스켓제도로 돌아가자는 것은 바스켓을 통해서 환율을 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최희남 과장은 "물론 바스켓제도가 교역관계나 무역경쟁력을 감안해 환율의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장점은 있다"며 "하지만 환율이 펀더멘털에 맞게 움직여야 한다는 점과 대외관계 측면에서 바스켓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재권 한국은행 외환시장팀장은 "자금이 흐름이 자유로운 최근의 시장여건에 비춰 바스켓제도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바스켓제도의 고시환율이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투기자금의 공격대상이 될 수 있고 이럴 경우 시장관리 비용이 더 크게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계은행의 한 딜러는 "바스켓제도로 회귀는 시장의 가격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딜러들의 존재를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라며 "또 환란 이후 시장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체제를 구축해오는 것들을 모두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liber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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