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권태균 국금국장 "올내 추가 등급 상향 가능성 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진우기자= 최근 한단계 상향조정된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추가로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권태균 재정경제부 국제금융 국장은 8일 "S&P에 이어 무디스나 피치사도 한국의 신용등급을 올내 상향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한국의 신용등급을 전격적으로 상향한 S&P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연례협의차 한국을 방문한다. 다음은 S&P와의 연례협의를 앞둔 권 국장과의 인터뷰. --S&P가 이번 연례협의에서 이례적으로 국내 정치인사를 만날 것으로 알려졌는데, 배경은. ▲S&P와 같은 세계적 신용평가사는 대단히 실무적이다. 따라서 행사 차원은 아니다. S&P는 지난 27일 한국의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상향시키면서 추가 등급 상향을 위한 3가지 키포인트를 제시한 바 있다. 첫째는 노동의 유연성 제고, 둘째는 정부 신용보증제도 개선, 셋째는 북핵문제의 진전이다. 이중 노동의 유연성 제고와 정부 신용보증제도 개선 등 두가지 사안은 국회와 관련이 깊다. 정부는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관련법을 입법 추진 중이다. 지난 6월에는 보증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S&P는 한국 국회의원들이 노사관련법 등의 통과에 얼마나 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지를 궁금할 것이다. --S&P가 추가로 등급을 올릴 가능성은 있는가. ▲등급 상향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직전 등급 상향 후 검증하는 데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노동 유연성` 문제에 대해선 그들에게 제시할 만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다. 예컨대 파업건수는 작년 337건(반기기준)에서 올들어 73건으로 줄었다. 근로손실일수는 작년 40만8천600일에서 올 16만1천200일로 대폭 감소했다.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정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지난 2일 정부는 S&P 방한을 앞두고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외교통상부, 국방부, 통일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관련 부처 및 기관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내수회복의 가속화, 지속적인 구조개혁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다른 국제 신평사들이 등급을 상향시킬 가능성은. ▲S&P는 3대 국제 신용평가사 중에 가장 큰 규모와 영향력을 자랑하는 선도적인 기관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향후 다른 신용평가사들도 등급 평가시 이를 많이 참고할 것으로 기대한다. 피치는 그동안 한국의 신용등급을 다른 평가사들에 비해 한단계 높게 책정해 왔다. 피치는 지난 S&P가 신용등급을 상향한 하루 전인 지난달 26일 한국의 신용등급을 'A(전망: 안정적)'으로 유지했지만 기존의 등급 수준을 감안할 때 피치가 (등급을) 한 단계가 더 올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무디스는 `북핵문제'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던 신평사다. 6자회담이 실질적인 진전이 있다면 무디스도 한국 신용등급을 상향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1년동안 두번이상 국가 신용등급이 조정된 적이 있나. ▲있다. S&P의 경우 지난 99년 1월 한국의 신용등급을 `BB+'에서 'BBB-'로 상향한 후 같은해 9월 'BBB+'로 다시 올린 바 있다. 무디스는 99년 2월과 12월에 걸쳐 신용등급을 두번 올린 바 있다. 올해가 99년과 같은 해가 되길 바라고 있고, 이를 위해 노력 중이다. --추가 등급 상향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국가 신용등급 상향은 그냥 이뤄지는 일이 아니다. 작년 7월 S&P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세가지 개선 포인트를 지지적했었다. 첫째는 외환시장 유연성, 둘째는 금융당국의 시장개입, 셋째는 정부 신용보증제도 개선이었다. S&P는 작년 7월부터 이 세가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켜봐 왔다. 올 들어 외환시장의 유연성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등 금융당국의 시장 개입 자제 노력도 가시화됐다. LG카드 문제도 원활히 해결했다. 신용등급 상향은 이런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달 27일 S&P가 다시 제시한 3가지 포인트 중 북핵문제가 가장 큰 변수다. 6자회담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신용평가사들이 `실질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할 만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올해내에 국가신용등급이 상향될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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