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화스왑 등, 은행들에게 '말발' 안먹히는 이유>

- 韓銀의 은행검사권 훼손 때문인가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기자= 최근 한국은행과 외국환은행간 통화스왑(CRS) 거래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은행권에 대한 한은의 입지 축소 논란이 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한은은 지난 7월1일 외환보유액 연계 외화대출 실시한다고 발표한 뒤 얼마 안 있어 외국환은행들과 기본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외화대출과 관련 정작 이들과 실제 거래 계약은 이뤄지지 않았다. 15일 금융업계는 일부 은행이 원화 차입시 조달 금리 부담으로 이자를 올려달라고 했으나 한은이 이를 거절한 데다, 수익적인 측면에서 큰 메리트가 없는 데 한은과 통화스왑을 하고 나면 계정과목을 손 봐야 하는 등 여러 행정적, 회계상 부담으로 은행들이 한은과의 통화스왑을 꺼리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은행의 움직임은 한은의 은행 감독권이 상실한 데 따른 필수 불가결한 결과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흘러 나오고 있다. 과거 한은이 은행과 연계해 정책 사업을 펼치면 대부분의 은행들은 믿고 따라가 주었다. 하지만 최근 은행들은 눈 앞에 이익만 추구 할 뿐, 중앙은행의 정책 금융에 대해선 그다지 큰 신경을 쓰지 않는는 게 현실이다. 저금리 기조로 접어들면서 예전처럼 한은이 제공하는 정책금융에 시중은행이 손벌릴 이유가 줄어든 탓도 있겠지만, 정작 가장 큰 이유는 한은의 은행 감독권 상실에 있다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지난 98년 한은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큰 성과를 이뤄냈으나 그 대가로 은행 감독권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넘겨 주었다. 이로 인해 한은과 시중은행의 연결고리는 급격히 약해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시중은행들도 한은의 입김을 더 이상 압력이나 채찍으로 생각하지 않게 됐다. 물론 이번 외환보유액 연계 외화대출건 만을 가지고 한은과 시중은행의 연결고리 훼손을 논하기에는 부적절하다. 하지만 통화가치 안정과 금융시장 안정을 달성해야 하는 중앙은행 입장으로써는 시중은행과의 불협화음을 더 이상 원치 않을 게 분명하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중앙은행이 은행 감독 정보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다. 즉 현재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권만으로는 금융시장의 자금흐름과 금융기관 건전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s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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