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은 발권력 동원한 국제금융기구 출자 말아야'<김종률 의원>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은 정부는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한 국제금융기구 출자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김 의원은 이날 열린 한은 국정감사 질의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지난 1990년부터 금년 9월까지 정부가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해 국제금융기구에 편법 출자.출연한 금액이 원화로 총 3조1천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한은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자료는 특히 통화정책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미주개발은행(IDB) 등 개발금융기구에 대한 출연은 정당치 못하다며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금을 정부예산으로 납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외교통상부 소관의 UN 등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은 정부예산으로 납입하면서 국회의 사전승인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정부가 한은에 납입을 요청할 수 있는 출자금은 통화신용정책 수행과 밀접한 국제통화기금(IMF) 및 국제결제은행(BIS)로 한정하고, 기타 EBRD, IDB 등 개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는 정부 예산으로 납입하도록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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