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안증권 국감서 갑론을박..'닭이냐, 달걀이 먼저냐'>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기자= 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장에서는 통화안정증권 이자 부담 증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재경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통안증권 이자 부담 및 국가 부채 증가의 원인과 대책을 박승 한은 총재에게 따져 물었고, 박승 총재는 통안증권 발행에 따라 외화자산 이 축적되고, 이자부담보다 운용수익이 더 많은 데 뭐가 그리 큰 문제냐며 정면 대응했다. 이상민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최근 통안증권 발행물량이 급속히 증가해 지난 7월말 현재 발행잔액이 160조원을 돌파했으며, 연간 이자부담액은 현재 5조6천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국가 부채증가와 이에 따른 이자 부담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통안증권을 온전히 국가 부채로만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물론 통안증권 발행 증가에 따라 이자 부담이 늘고 있는 건 사실이나 외화자산을 축적을 통한 운용수익이 이자수익을 크게 앞지르고 있는 만큼 큰 문제라 보지 않으며, 통안증권 한도 제한 또한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은 "통안증권을 발행해 통화관리를 하는 나라가 또 어디가 있느냐"며 "본원통화대비 통안증권 비중이 90%에 이른다"며 "이렇게 통안증권 부담이 커지는 것 자체가 리스크 요인 아니냐"고 물었다. 박 총재는 "통안증권 발행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아직 찾을 순 없지만 향후 발행 물량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자산이 있어도 부채는 부채다'며 통안증권을 국가 부채로 보지 않는 총재의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박 총재 의견을 반박했다. 박 총재는 "통안증권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라며 "이 자리에서 통안증권을 꼭 부채로만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s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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