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진적으로 금리 인상할 때..중장기 목표는 6.5%'<삼성經硏>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삼성경제연구소는 경기상황을 감안해 점진적인 금리인상에 나서야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30일 권순우 삼성經硏 수석연구원은 '현금리수준의 평가와 제언' 보고서를 통해, "이제 저금리정책 기조가 수정돼야할 시점에 도달했다"며 "장기적으로는 2006년 중립금리 수준으로 평가되는 회사채수익률 6.5%까지 시장금리가 상승해야하지만 요즘 경기회복 신호가 강하지 않은 만큼 당장은 점진적인 인상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중립금리(neutral interest rate) 수준보다 낮게 형성된 저금리 상태가 2001년 이후 5년 간 지속하고 있다며 최근 금리 상승에도 현재 시장금리는 여전히 중립금리보다 1%p 정도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중립금리는 '경제가 인플레나 디플레 압력 없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귀할 수 있도록 하는 금리 수준'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제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낮으면 이를 저금리라 정의할 수 있다. 보고서는 물론 금리와 관련된 환경요인을 분석해 보면 금리 인상요인과 억제요인이 혼재되어 있다며 하지만 저금리정책의 배경이 된 환경요인들에 변화가 일어나고,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한 데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금리정책 기조가 수정이 돼야할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물론 금리정책 기조를 급격히 바꾸는데 따른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라며 우선 경기회복의 구조가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경기회복 신호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투자회복이 가시화되고 있지 못하며 소비가 경기회복을 주도하는 양상이어서 경기회복의 힘이 그만큼 약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꺾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일본과 유로지역 등 주요국가들이 금리정책을 여전히 보수적으로 유지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원화가치가 엔화나 유로화에 대해 큰 폭으로 절상되고 있는 것도 저금리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다. 권 연구원은 "이제 금리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지만 경제 내에 산재해 있는 위험요인들과 저금리에 익숙해져 있는 가계와 기업들에게 주는 충격을 감안할 때 저금리의 해소과정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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